나는 너의 지난 주의 괴롭힘을 알고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BY 택스넷 2019-07-09
조회 11302 0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주요 판단 기준
①행위자 : 사용자, 근로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②행위 측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매뉴얼에서는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를 위해!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필수)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
3.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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