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맑아지려나? 2020년 주세법 개편
BY 택스넷 2019-06-11
조회 11344 1종량세 전환 주종 : 맥주, 탁주
종가세 유지 주종 :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종량세 취지는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의 국산과 수입산 맥주 사이 과세체계 형평성이 문제.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로
종량세로 주세법 개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종량세 전환과 종가세 유지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자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의 업종은 종가세 유지하며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세. 소비자 후생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과
맥주, 탁주,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주류업계간의 입장
주세법 개편을 통한 개선효과가 무엇일지 알고싶다면?
바로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png)
.png)
.png)
.png)
최신 포스트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BY 고현식 2025. 04. 03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92, 댓글 0
0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제도 알아보기
BY 이남준 2025. 03. 31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회 201, 댓글 0
0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과 장기 미집행의 범위
BY 전동흔 2025. 03. 27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회 228,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