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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건강세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10%의 건강세가 부과되며, 이 세율은 2025년에는 2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크푸드법"으로 불리는 이 조처는 국민들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인 콜롬비아는 이것을 획기적인 제도로 소개하며, 건강세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한 것에서 이례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 조처를 통해 의료비용 절감 및 생활습관병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내 사망 1위 질병인 뇌졸중과 심부전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과 비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우려와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일부 식품 업계에서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가까운 세금 : 건강세

세계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세 도입의 주된 원인은 주로 비건강적인 식습관과 식품 소비 증가로 인한 비만,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국가의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며 생산성 손실과 노동력 감소를 야기합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세 도입을 통한 소비자 행동 유도와 식품 산업의 건강한 제품 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설탕세

설탕세는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 및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2016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비만인구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만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를 설탕으로 보고 이를 줄이고자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도입된 설탕세는 설탕 자체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에 포함된 설탕에 한해서만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탕세가 부과된 탄산음료 가격은 이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이는 비만인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설탕세 부과에 대한 영국 내부의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설탕소비억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고,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위와 같은 영국의 예시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인 WTO에서는 당류가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만인구의 증가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설탕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만세

비만 문제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정부들은 비만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만, 현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비만세"라는 용어나 세법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서의 비만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세법으로서 고려되고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소개된 콜롬비아의 건강세 도입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덴마크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포화지방이 2.3%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1년 뒤에는 폐지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꼭 위의 영국의 설탕세와 같이 유지되지 않고 논의단계에 머물거나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건강세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식품이나 습관과 관련된 법인 만큼 신중한 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세

담배세는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정부의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사용되며, 동시에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담배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담배 가격을 높이고 흡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나 수입담배에 대해 담배 제조사, 수입판매자, 해외여행중 담배를 사서 반입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담배값 안에는 여러 세금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에 있는 만큼 세금들이 인상될수록 흡연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담배세 부과의 대표적인 의의입니다. 하지만 담배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 침해와 담배새 부과가 가중될수록 불법 담배 시장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세법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나이들고, 국가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보존할 수 있을지가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건강세의 현명한 도입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되는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