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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관련 개별조항을 소개해드릴게요.



개별조항에서 상시근로자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인원 증가에 대해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위 유형별로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각 개별조항을 정리해볼텐데요, 오늘은 이 유형들 중 유형Ⅰ과 유형Ⅱ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그 외 유형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첫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합니다.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④’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위 ‘유형Ⅰ’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외는 유형Ⅱ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합니다.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⑦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위 ‘유형Ⅱ’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