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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까지 마치고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동안 푹 쉬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사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의 채용인원이 증가하면 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자료는 봤지만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까지 관여하지 않아서 주의 기울여 읽지 않았는데, 법인세 신고시 고용관련 세액공제의 금액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었지만,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규정을 확인한 고민해 대리는 고용인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휴가기간 동안에도 계속 맴돌아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여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들이 있어요. 이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금액이 적잖은 금액이라 요즘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규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내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내국인’ 정의에 부합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국적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기업에 취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나라에 머무른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로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국인 근로자’라고하니까 외국국적을 가진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정의대로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 만큼이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판정시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연속하여 갱신한 경우로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상시근로자로 판정합니다. 예를들어 2023. 2. 1.부터 2023. 6.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판정시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2024. 4. 30.까지로 연장한 경우라면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상시근로자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판정시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시간근로자가 단순히 몇시간을 일한다고 하여 -예를들어 1개월에 40시간, 30시간 등등- 단시간근로자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①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다음의 근로자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예시

甲법인의 근로자 구성이 다음과 같고 법인의 업무종류는 1가지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

위의 사례에서 통상 근로자는 A, B, C 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입니다.
근무자 D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 E의 경우 주8시간 입니다. D, E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 A, B, C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D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E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 이사와 감사 모두 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판정시 제외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최대주주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다섯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친족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섯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개별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