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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와 관련된 세무 이슈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웹툰 연재를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컨텐츠의 공급 구조

일반적으로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컨텐츠는 플랫폼에 연재되어 인터넷(PC) 또는 모바일로 독자에게 공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플랫폼에 컨텐츠를 연재하는 주체는 해당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저작권등, IP)을 보유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컨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CP)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컨텐츠의 IP를 작가가 보유하는 경우와 CP가 보유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 Case의 단계별 과세․면세 적용

Case 1

작가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컨텐츠(①)와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컨텐츠(②) 모두 용역의 공급¹⁾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재부가-388, 2010.6.10., 등). 1) OECD(1998년 10월 오타와 각료회의)를 비롯한 EU에서는 게임머니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아울러 이를 재화로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용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용역의 공급으로 해석(재부가-388, 2010.6.10.) [황종대 外 1, 「부가가치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0, 131면]
다만, 해당 컨텐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2018.10.16.)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부가-971, 2020.3.6.),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부가가치세과-256, 2013.3.22.) 등].

또한, 위의 전자출판물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이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든,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 관계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일정기간 대여 후 소유권이전(렌탈)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사전법령부가-31, 2016.2.11.).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웹툰, 웹소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출판물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에 따라 관리되고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 가격 통제를 받게 되는데, 권(卷) 단위로 판매되는 보통의 전자출판물과는 달리 웹툰 등은 주로 회차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도서정가제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별로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①, ②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Case 2

이 Case는 작가가 웹툰 등의 저작권(IP)를 보유하고 컨텐츠사업자(CP)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개인인 저작자가 법 소정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말합니다.

CP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컨텐츠(②)와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컨텐츠(③)에 대해서는 (Case1)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은 작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면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②, ③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면 면세,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Case 3

이 Case에서는 완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IP)을 컨텐츠사업자(CP)가 갖게 되므로, 작가는 CP에게 웹툰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흥행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인 작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법 소정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CP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컨텐츠(②)와 플랫폼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컨텐츠(③)에 대해서는 (Case1)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은 작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면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②, ③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면 면세,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요약

세 가지 Case 모두 컨텐츠의 면세 여부는 해당 컨텐츠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제공하는 주체, 제공받는 주체 또는 제공방식 등과는 무관합니다.

반면, 작가와 CP의 관계에 있어서 작가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는 작가가 인적·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사례 검토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이슈만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사주가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법인(특수관계자로 보임)에 무상으로 이전(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창작자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①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저작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②의 저작물 공급에 대해서는 앞의 (Case1)에 따라 동 저작물이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참고로, ②가 저작물(컨텐츠) 자체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부가46015-916, 1996.5.1.), (서면법령부가-3274, 2020.3.30.) 등].

웹툰, 웹소설 작가의 세무처리 관련 참고사항

(1) 저작물에 대한 IP를 보유하면서 직접 플랫폼에 컨텐츠를 공급하여 연재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기간에 발생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플랫폼에 공급한 컨텐츠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는 컨텐츠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제외)의 미등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소득-22431, 2015.3.5.).

(2) 저작물에 대한 IP를 보유하면서 컨텐츠 사업자에게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물적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컨텐츠사업자로부터 받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물적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컨텐츠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되며, 작가는 수취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웹툰 등을 제작하여 컨텐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저작물에 대한 IP를 컨텐츠사업자가 갖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인적․물적설비의 구비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위 (2)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