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자! 2018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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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공제율) －(좌 동) －(좌 동)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30% ◦ (좌 동)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 등) 20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ㆍ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①항)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 (감면율 확대) 90%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취업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적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 (감면율 확대) 90%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취업 후 5년간
◦ (적용기한 연장)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적용

☞ 20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종 전	개 정
󰋪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2018.12월까지：(좌 동) －2019.1월부터：만 7세부터 적용(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폐 지>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10%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 20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61조 ②항)

종 전	개 정
󰋪 법정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법정ㆍ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 법정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