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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이 확정되어 업무량이 많아지고 난이도 또한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이동해서 하나 하나 어렵게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승진이라니......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오늘도 야근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고민해 대리 : 안녕하세요~
세무사 : 네, 그런데 눈가에 다크써클이 생겼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고민해 대리 : 네, 한가지 일에 적응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무사 : 아... 전에 얘기한 거요? 중견기업으로 될 경우 대비해야 한다고 한거...맞죠?
고민해 대리 : 네, 그런데 이사회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장하는 방법 외에 중소기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준비하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혜택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인사부서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무사 :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테니 힘내세요~ 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려드릴께요.

1.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업종에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은 중소기업의 업종요건에 설명한 소비성서비스업 외에도 추가로 제한되는 업종이 있어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①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② 각목의 업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셋째,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16. 8. 29. 개정)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014. 7. 21. 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넷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견기업은 매출액 평균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평균매출액의 규모를 좀 더 크게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2.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혜택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까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금 및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법인세법상 지원제도¹⁾

① 접대비 기본 한도액

중소기업은 3천6백만원을 적용하지만 그 외 기업은 1천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② 미수금 등 대손금 손금산입

첫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두가지 경우는 모두 결산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분개하여 반영하여야 인정(결산조정사항)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세 분납기간

중소기업은 분납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는 반면 그 외 기업은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④ 결손금의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하나,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이영우,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조세통람, 2022, p295.

⑵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100%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첫 3년간은 75%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②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중소기업은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달리 적용기간에 제한없이 매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기업유형별 공제율과 매출액 대비 공제율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은 30% 그 외의 기업은 20%(코스탁상장 중견기업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매출액 대비 공제율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중소기업은 이 공제율 한도를 10%까지 적용하고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은 40%, 그 외의 기업은 30%를 세액공제 합니다. 매출액 대비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공제율 한도는 차이없이 모두 10%를 적용합니다.

④ 통합투자세액 공제제도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통합투자세액으로 공제하는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 외 기업의 기본공제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기업이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상시근로자)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의 경우
청년등 이란 청년(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이상, 장애인을 말하며, 고용증가한 인원수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밖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그 외 기업	400만원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적용합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증가의 경우
위 ‘㉠’에 해당하는 인원 외의 고용인원 증가에 대한 공제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공제액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밖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그 외 기업	없음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적용합니다.

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⑦ 최저한세율의 차등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등을 일부 배제합니다. 이 때 기업규모별로 최대 17%까지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상관없이 7%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민해 대리 : 이외에도 세제지원제도가 더 있겠죠?
세무사 : 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요내용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린 것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고민해 대리 : 아~~ 더 많이 설명해주셔도 오늘은 이 정도만 할래요... 설명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서요.
세무사 :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지난 번에 설명드린 중소기업 내용을 정리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며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