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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도일 혹은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익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법정신고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의 귀속시기는 대금회수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기업은 매출채권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분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가액에 세금을 가산한 금액상당액의 경제적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거래상대방(공급받은 자)은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손실 중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를 충족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규정 적용을 위한 대손입증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 19조의2 ① 8호)’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대손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한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만 적법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1] 대손채권의 회수불능의 입증여부(법인46012-1068 , 2000.05.01)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회수불가능성을 입증해야하는 요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유로 대손금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5년(단기소멸시효의 경우 3년)을 기다려서 대손금규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이러한 적용절차상 난해함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을 추가하여 회수불가능에 대한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기만 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규2]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기준법령법인-209, 2020.10.21)

[요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에서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③). 즉,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그 귀속시기 또한 선택가능합니다.

[예규3]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2)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서면법인-73, 2021.02.08)[법인세과-321]

[요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처리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6호, 2020.2.11.)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분부터는 손비로 계상하면 대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2020년 1월 1일 이후 손금산입 여부입니다. 해당 규정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의 귀속시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은 2020년 1월 1월 이후에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 시행 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규4]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3)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법령해석과-3424]

[요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크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 귀속시기의 선택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대손세액공제의 귀속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손사유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의 귀속시기는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대손금의 귀속시기와 대손세액공제의 귀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채권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손확정일은 법 시행 전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므로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기일 경과요건으로는 대손금처리만 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모두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대손요건 사유(소멸시효 완성 등)에 해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규5]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4)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 1. 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채권의 경우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요건이 없으므로 상당히 많은 사업자가 대손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