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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재산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이겠다는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요건까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 폐지 및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축소됩니다.

① 소득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기존의 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도입을 통해 ‘소득×보험료율(6.99%)’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계산에서 보듯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②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30% -> 50% 로 상향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춰 50%로 조정해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본인 기여분 50%, 사용자 50% 부담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은 50%만 반영한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 부과를 위한 소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 가입자의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③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4650원이었다면, 9월부터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1만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242만 세대(월 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이들은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총 4년간 감면혜택 부여)

④ 재산공제 확대(모든 세대 재산 5천만원 일괄공제)

앞으로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기본 재산공제액을 재산 구간별로 차등적용(500~1350만원)하던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⑤ 자동차보험료 대폭 축소(179만대 -> 12만대) : 4천만원 미만 차량 건보료 부과 X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9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더라도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고,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 직장가입자의 약 2%는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일 보수외 소득이 기준을 1만원 넘었다면
전체 2,001만원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이번 개정안에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건보료 부담을 방지하였습니다. 가령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원 발생한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약 5,825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1백만원×6.99%／12개월)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이 강화됩니다. (연소득 3,400만원 ⇒ 연소득 2,000만원)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크게 소득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① 소득요건 :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② 재산요건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이번 개정은 부동산가액 상승을 고려하여, 재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소득요건만 강화하게 됩니다. 기존 연소득 3,400만원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역시 한시적 경감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차엔 80%, 2년차엔 60%, 3년차 40%, 4년차 20%로,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은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할까? 부부 따로 계산할까?
①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부부 중 한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으로 인하여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고,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남편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되고, 아내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②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요건 판단시 한 명이라도 탈락하면 다른 한 사람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1채(시가 15억, 50%씩 공동명의, 과표는 시가의 60%인 9억으로 가정)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연 2,400만원, 아내는 국민연금으로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요건 :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가의 60%인 9억, 공동명의로 각각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여서 여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연금소득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과대상인 30% 또는 50% 소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연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아내의 경우 연 2천만원이 안되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