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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등이 부과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납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지(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지방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각 사업장별 납세지(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장이 하나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므로 그 본점등이 속한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로 사업장이 다른 시·군·구에 속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 각의 시·군·구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지자체의 수가 달라지므로 법인의 사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장 등 특수한 경우 사업장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법인의 사업장의 여부 및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별 안분율 산정방법

위에 따라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으로서 각 사업장의 납세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별 납세지 안분율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실무에서 안분율을 산정할 때에 착오가 많이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안분율을 산정해야지만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 사업장의 개념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념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기준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함. 예를 들어 위 사업장에는 해당되더라도 안분율 산정에는 배제될 수 있음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일부 (지칙 별표4)│

┃법인 사업장별 안분율 계산 사례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하되,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해당 연면적을 안분율 계산에 포함함
○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동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함
○ 창고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재창고의 경우에도 해당 창고를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 연면적은 안분계산에 포함해야 함
○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다만,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적, 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용역 및 협력업체에서 파견 온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계약업체 직원과는 구분된 공간이므로 해당 공간은 용역 및 협력업체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 및 협력업체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