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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즉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유니콘 기업부터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까지 잠재력이 큰회사에 조기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바로 비상장주식거래라 하겠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 중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일선세무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사례들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거래한 경우,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었다가 퇴직으로 정리하는 사례등이 있다.

2. 문제제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례가액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여도 그 평가액이 현실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 중소기업등의 주식은 회계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자산가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기도 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손비처리하지 못하여 실제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액은 시가보다 고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어 경영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주식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시가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최근 판례동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사이에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함에 따라 시가와 일정한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등에 비추어보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은 반드시 적정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

구체적인 대법원 견해는 아래와같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관할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인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6두17055, 2007.1.16.) 판결; (대법원2014두39203, 2015.5.26.) 판결]

(2)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적용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와의 차액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판결]

4. 보충적평가방법의 변경연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그동안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의 논란이 있어서 수시로 평가방법이 개정되어 왔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실무자들 사이에 평가벙법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1) 현행적용방식(2018.2.13.이후)

① 원칙
②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 2017.4.4. ~ 2018.2.12.

① 원칙
②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3) 2004.1.1. ~ 2017.3.31.

① 원칙
②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4) 2000.1.1. ~ 2003.12.31.

모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

(5) 1999. 12 .31 이전 평가방법

5. 대안제시

지금껏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고자 하여도 그 평가액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어 왔다. 이렇게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합리적인 가액을 정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2005년부터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자문을 거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7.4.1.부터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도입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있게 되어 비상장주식평가에 큰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