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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식의 수를 줄여 한 주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 불공정한 기업지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전까지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 형평성을 문제로 상법이 개정되며 비상장법인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익소각은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많이들 실행하고 있다.

2. 이익소각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법인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아닌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의 방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익소각은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이 필요 없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단점

지속적인 소각 행위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익소각은 정해진 상법에 준수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익소각 과정에서 무효 처리가 되면서 오히여 더 많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3. 판례동향

■ (심사소득2020-1, 2020.05.06.) - 배우자간 교차증여후 가지급금 상계

2020년 5월 조세심판결정이 나왔다. 이는 당초 가지급금상계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가장행위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등의 1차 행위는 법인으로 받을 배당금에 대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단계에 부부간 부의 이전이 전혀 없는 증여행위를 이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임의로 업(UP)시켜 사실상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또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쟁점주식 10,000주씩을 서로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부부 간에 사실상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 등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이 실물주권 발행 없이 단순히 주권번호만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부부 간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해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등의 관계와 발행법인과의 관계 및 쟁점거래의 내용(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교차증여 행위를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 간 상호증여 행위를 개입시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서로가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 하에 실행된 “증여-양도-소각”의 행위를 각각 개별적인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0부1539, 2020.09.15.) - 배우자증여후 금전대차거래를 통한 가지급상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처리를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이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소각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가장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으로 반환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나가며

상기 2건의 조세심판결정례는 20년에 나왔던 것으로 case by case이므로 모든 이익소각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세심판결정례이므로 소송으로 진행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변수도 있겠다. 다만 과세관청의 일관된 주장은

1.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도 실질 주식소유자는 법인대표이므로 증여라 볼 수 없고. 2. 배우자의 주식취득 및 소각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를 안 낼수 있음을 알고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환 및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를 위하여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
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87조의 12 제1항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당시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만큼 국세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주의를 요하는 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 평가, 배당가능이익 등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법에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익소각금액으로 가지급금상계등의 사용은 향후 판례등을 차분히 지켜본 후 혹은 과세관청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므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