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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못 내고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및 국세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자금이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세금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납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인 세금고지 및 독촉 절차

일반적으로 세금은 자진신고 또는 결정고지를 통해 내야할 세액이 확정되고 원칙적인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1)(미납부세액의 0.025%/일)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연 이자율이 약 9.125%정도이므로 1금융권 이자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체납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 추심 및 청산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법정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세액확정을 늦춰 결과적으로 세금납부를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에서 정한 아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연장 사유 (국기법§6, 국기령§2)
1.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1호, 2호 또는 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납부고지의 유예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아직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로써 아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납부고지서 발송을 늦추거나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체납기록등을 고려하여 징수유예금액이 일정액(일반적으로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납세자는 납부고지 유예를 할 때에 납세담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국징법§13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3)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5) 그 외 1호~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사유 (국징사무처리규정§67①)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납부기한의 연장

세액이 확정된 후 법정납부기한, 납부고지서 상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 상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세자는 위 고지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이 되며, 연장기간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체납기록등을 고려하여 징수유예금액이 일정액(일반적으로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납세자는 납부고지 유예를 할 때에 납세담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