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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세제적 혜택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1) 대상

2020년 이전에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의 경우에만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서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자산 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에게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신 후 화면 우측 중앙부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클릭 후 화면 우측 중앙부분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를 클릭하시고 해당 법인에 맞게 “표준서식 결산서류 작성하기” 또는 “간편서식 결산서류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적용 회계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주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주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시내용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내용을 표준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다만,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상증규칙 별지 31호의2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행시 가산세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은 제외한다. ③ 법 제50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 3 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⑪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 홈페이지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홈페이지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 홈페이지 공시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 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