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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코인 광풍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제2의 코인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017년 말, 2018년 초 비트코인이 2,500만원 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젠 8000만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매번 그 기록을 경신중이고 대장주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타 코인들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투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코인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처음엔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았다. 2017년 코인 광풍 이후로 세금도 내지 않고 벼락부자가 된 20대, 30대가 더러 있었다는 게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1.1.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가 가산자산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Q&A를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Q1)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정의가 소득세법에 나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한다.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2)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현재시점(2021.04월)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가? 아니다. 2022.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Q3) 2022.1.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1.12.31.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가?

정부에서는 2022.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2022.1.1.이 되기 전에 가산자산을 모두 양도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의제취득가액이란 Max(취득가액, 2021.12.31. 시가)이다. 위 그림에서 보자면 Max(8천만원, 1억)이므로 1억이 의제취득가액이 된다.

그림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1.4월에 비트코인 1주를 8천만원에 매수했고 22.12,31에 1억 5천에 매도한다고 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원래 7천만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제취득가액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취득가액을 1억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것이 도입됨으로써 2022.1.1.전에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Q4)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 가상자산에도 과세최저한이 있다.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750만원에 취득하고 1,000만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250만원이다.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0원이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0. 12. 29.>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 공식

① A x 20% x 1.1(지방소득세 포함)=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다.

* A = 양도가액(수입금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부대비용(필요경비) - 과세최저한(250만원)
　

②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
예시 1) 연 사업소득이 50억 원인 빈센조씨
양도가액: 2,000만원
취득가액: 750만원
부대비용: 0원
양도차익: 1,250만원
과세최저한: 250만원
A: 1,000만원
세율: 20% x 1.1=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빈센조씨의 사업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이 분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750만원에 취득하고(부대비용은 0) 2,000만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1,250만원이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A = 1,000만원이다. 이 A에 22%를 곱한 220만원이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3)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다.

‘선입선출(先入先出)’이란 문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말이다.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예시 2) 빈센조씨의 비트코인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부대비용은 0)

일자	거래내역	단가	합계
2022.1.1	100개 매입	100원	10,000원
2022.2.1	200개 매입	200원	40,000원
2022.3.1	300개 매입	300원	90,000원
2022.4.1	100개 매도	400원	40,000원
2022.5.1	250개 매도	500원	125,000원

(1) 빈센조씨의 2022. 4. 1.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 100개 x 100원 = 10,000원 (2) 빈센조씨의 2022. 5. 1.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 200개 x 200원 + 50개 x 300원 = 55,000원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