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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고민해 대리 :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인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알고있는 것도 왜이리도 헷갈리는지 모르겠구요... 이래서 연말정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울고 싶어요...

세무사 : 연말정산은 기본원리부터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처럼 아주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규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원리를 이해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참고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한테는 쉬운 일이지 몰라도 전 연말정산 생각만 해도 울렁거려요.

세무사 : 저라고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모든 공제항목들을 일일이 전부 다 외우고 있겠어요? 주요 흐름만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적용할 때 마다 규정을 확인하고 적용해요.

고민해 대리 : 정말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세무사 : 네, 그럼요. 세법은 외우는게 아니라 그 기본원리와 각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면 적용하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고민해 대리 : 저에게 지금 그런 내용까지는 어려울 것 같구요,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의할 사항을 몇 개의 주요 주제로 정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사 : 네, 예전에는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안내책자는 주요 내용을 흐름에 따라 서술하면서도 주요 주제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안내책자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방식에 따라 설명드릴께요.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볼께요.

고민해 대리 : 네, 그런데 소득자 본인말고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항목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들을 어떻게 공제받는 다는건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요.

세무사 : 다음의 사례를 적용해서 기본공제대상자 판정부터 알아봅시다.
㈜나라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김나라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보라 : 전년도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20년 1월 중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병을 앓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치료를 요하는 장애 기간은 2020.01.15.~ 2022.12.15. 이다.
2) 채우리 : 주거형편상 다른 주택에서 거주
3) 강민이 : 주거형편상 다른 주택에서 거주
고민해 대리 :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터 판정하는게 첫 번째로 할 일 이겠죠?

세무사 : 네. 그래요. 이제 판정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령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동거한다고 하였으므로 동거요건은 별도로 판정할 사항은 아니며, 부양가족별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드릴게요.



고민해 대리 : 소득자 김나라의 처제 강보름과 모친 채우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니까 연말정산 반영시 자료를 안봐도 될 것 같아요. 제출된 자료 보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세무사 : 아닙니다.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관리는 빠트리지 말고 모두 다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 대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 정말 몰라요~~

세무사 :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례에서는 모친 채우리와 처제 강보름의 경우 소득요건 또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료관리는 소득자 한 사람의 연말정산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계속하여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강보름(처제)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강보름의 교육비를 김나라가 부담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요, 채우리(모친)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 김나라가 채우리의 병원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아, 그렇군요.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에서는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고민해 대리 :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은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각 공제항목별로 주의사항들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본인이 지출하지 않고 소득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의 소득이나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민해 대리 : 그렇군요, 그럼 각 공제항목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 모든 항목을 다루기 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살펴본 기본공제대상자 인적사항에 추가하여 개인별 지출내역이 다음의 표와 같다고 전제할게요.

1) 보장성보험료 : 모두 소득자 김나라가 보험계약을 하였고 각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며, 보험료는 전액 김나라가 지출하였음

고민해 대리 : 공제 항목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모아보니 판단할 때 계산 잘 해야겠어요.

세무사 : 계산이야 당연히 정확히 하여야 하지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게 연말정산 한다고 무작정 계산부터 할 게 아니라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민해 대리 : 네

세무사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적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는 개인별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공제 적용대상자인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적용하므로 배우자 강빛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생 김보라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장애인이므로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적용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자녀 김하나와 김두리는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모친 채우리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거요건은 충족한 것이며, 연령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인 강만이는 주거형편상 별거하므로 동거요건은 충족하고 연령요건과 소득요건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결정되면 추가공제도 같이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일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동생 김보라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이므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이 동일인에게 중복되는 경우 예를들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 경우에는 각각 모두 중복하여 적용합니다.

고민해 대리 : 표로 정리해보니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추가공제 적용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세무사 : 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확인하였으니 특별공제 항목들도 같이 검토해보죠.

특별공제 항목의 금액들도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금액들만 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 항목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자 본인의 카드 사용액외에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액은 본인의 사용액에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합산범위에 해당하는 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는 점과 합산범위의 부양가족이지만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그 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사례에서는 형제자매인 김보라와 강보름의 사용액은 합산범위에서 제외되고, 채우리의 경우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여서 합산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채우리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자 김나라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소득자 본인인 보험료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소득자 김나라가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였지만 강보름, 채우리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지출액은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면 되는데 이때 부양가족이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모두 또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중 한가지가 충족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김나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의 의료비에 대해 김나라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넷째,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면 되는데 이때 부양가족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출액 중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지출액만 가능하고 직계존속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사례에서는 처제인 강보름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강보름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자 김나라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인 채우리와 강만이의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할 때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액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액은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형제자매를 합산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합산범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하는데 당해연도에 중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전년도 이전 기부금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도입사자에게 당해연도와 전년도 이전 기부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내역은 각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년도 자신의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례에서는 소득자 김나라 본인의 기부금외에 다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월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세대주이여 하지만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배우자(강빛나)가 세대주 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세대원인 김나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민해 대리 : 휴~~ 기본공제대상자 파악했더라도 그 이후 공제단계에서도 주의를 할 것들은 꽤 많이 있군요.

세무사 : 네, 그래서 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료관리는 계속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고민해 대리 : 각종 공제항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공제항목들도 이러한 요령으로 검토하면 될까요?

세무사 : 그럼요. 일단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확인이 최우선이고 그 후에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공제 각 개별항목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네, 소득자별로 검토표를 작성해보는 것이 초보자인 저에게는 좋을 거 같아요.

세무사 : 초보자 뿐만아니라 경력자일지라도 주의하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