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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관련비용 등의 세무회계 실무(1)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임의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나중에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천지 차이!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건당 접대비 지출액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연간접대비 합계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접대비와 관련한 부가세는 정책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접대비보다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하 지출액은 적격증빙이 없이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사회통념 상 적절한 수준의 지출로 적격증빙만 구비하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불이익이 많다

회사입장에서는 식사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와 같은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정당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잘못 분류하여 일부 비용처리를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지출한 식사비용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금액이 결제되었어도 식사 목적이나 참여자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검증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도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시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두어 올바른 세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1> 식사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지출하는 식대는 회계처리 관점에서는 올바른 계정과목 선택(복리후생비, 접대비)의 문제가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식대 지출 목적, 금액, 지출대상, 사용처, 증빙수취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생산직의 식사비는 제조원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식사비용은 지출대상과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지출대상이 거래처 관계자, 고객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지출 목적이 매출증대, 관계증진이라면 해당 식사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식사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식사비용은 야간, 잔업,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식사비 뿐 아니라 간식비, 회식비, 회의비, 차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구입비 등도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비 지출대상이 생산직일 경우 제조원가, 일반관리직일 경우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며, 접대비는 판매증진 활동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 회식을 하면서 1,000,000원을 지출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내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사업자가 사적(私的)으로 지출하는 식사비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석되는 식대와 접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상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에 필수적인 경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 식사비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각 호에서 규정한 항목만 해당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3. 2. 15. 후단신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2013. 2. 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 (이하 생략) 임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식대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법인의 손금불산입 처리),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 2> 식대의 회계/세무처리 판단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