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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준비 비용도 회계처리도 머리가 아파요.....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고민해 대리 :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처음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을까요?
세무사 : 대리님 말씀들어보니 곧 추석연휴가 다가오는군요. 요즘 다들 힘들어서 선물을 많이 생략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주위에서 선물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고민해 대리 : 품목도 정해야 하지만 구입하고 나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더 고민입니다. 자료들을 검색해보니 누군가는 원천징수 문제를 얘기하고 누군가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런거 없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요?
세무사 : 모두의 얘기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고민해 대리 : 명절에 선물하나 주는 건데 이걸 다 고려해야 한다고요? 차라리 선물 안하고 싶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이니 차근차근 검토해보기로 해요.
고민해 대리 : 네, 그럼 거래처에 선물하는 것과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먼저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거래처에게 선물을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세요.

우리가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거나 또는 경조사비로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추석 명절에는 경조사비처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다 선물로 또는 상품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던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대로 검토해보세요.

첫째, 법인세법의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를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비용)처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대비 지출액이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1만원 이하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출액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수취분만 인정),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만 1만원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둘째, 부가가치세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몇몇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회계 업무를 처음하시는 분이더라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두세요.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구입 당시에는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지 않고 회사 사용하려 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이 물품 등을 거래처에 선물 등으로 제공한다면 재화의 공급특례(재화공급의제 또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구입 시점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생길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인건비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급여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 아닌 이상에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부가가치세법 규정 중에 재화의 공급특례(재화공급의제 또는 간주공급)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직원이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직원에게 명절에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혹 직원에게 선물 준것까지도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인 경우까지 모두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득세법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생일 또는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명절 등에 선물로 제공한 것도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액이 얼마이든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대리 : 설명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회계처리를 사례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회계처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게 좋겠죠?

<적용사례>

㈜나라는 추석명절에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구매액은 개당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원이며 5개를 구매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⑴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처 수 : 5곳)

당초 구입시점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라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지만 구입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공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⑵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근로자 수 : 5명)

제공받은 근로자들의 매월 금전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며, 선물제공 전 매월 1인당 급여지급 내역과 국민연금 등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②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③ 요약 ㉠ 과세되는 근로소득 = 기본급 2,269,000 + 선물공급가액 200,000 + 부가가치세 20,000 = 2,489,000 ㉡ 선물의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급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모두 법인의 경비(손금)로 처리되는 금액은 모두 동일하다.
고민해 대리 : 아하~~ 이제 회계처리도 할 수 있겠어요.
세무사 : 네, 계정과목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리고 구입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하느냐 또는 불공제 처리하느냐는 회계처리가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회계처리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