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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1년도부터는 그 금액기준이 상향되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20년도에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는 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장의 종류와 판정방식 역시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31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는 4,8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입니다.

[표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게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상담을 하게 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될 때에 놓치지 않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표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1년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원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됩니다.

[표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이번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안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제게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실질세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중간에 부가가치세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대가 1,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라면 공급자는 100,0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급받은 자는 1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해당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유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33,000원만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1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67,000원의 부가가치세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영세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요즘 같은 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적용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개정 후에도 현행과 같이 영수증발급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정 후에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표4]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적용
해당 개정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입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점이 번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통해 일반과세여부만 파악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여부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표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존 간이과세자(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연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변경됩니다.

[표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이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거래이므로 조금이나마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달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7. 기타 개정사항

지금까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신고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세 가지 모두 개정 후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단일화입니다. 기존에는 1.3%와 2.6%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1.3%로 균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간이과세제도의 개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리 숙지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 2020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