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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그는 캠핑카를 타고 해넘이 명소인 충청남도 당진시 왜목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의 여행으로 들뜬 그는 왜목마을에 오후 쯤 도착하고 해넘이를 보기 위해 캠핑카를 주차하고 캠핑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할머니 : 젊은 양반. 캠핑카가 멋있구먼. 허허! 나는 여기 앞에 사는데 젊은 양반이 캠핑카 앞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길래 나도 한 잔 얻어 먹을까해서 와 봤다우.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만든 커피가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어서 어디 자랑하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는 할머니와 커피를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몇 달 전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사별하셨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 : 젊은 양반이 세무사인줄은 몰랐구만. 안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를 우리 딸이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많을거유. 우리 딸이 이 근처에 사는데 잠깐 오라고 해서 물어봐도 될랑가?

방랑자 세무사 : 그럼요. 제가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 우리 딸이라우. 여기 세무사님께 몇 가지 여쭤봐.

따님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따님 :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신고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액재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님 : 아! 그렇군요.

방랑자 세무사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것 (4)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따님 : 요건이 4가지가 있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하나씩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세법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두번째 요건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요건은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번째 요건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기한이라 부릅니다.

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입니다. 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님 : 흠.. 조금 어렵네요. 그래도 이해는 조금 된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거주자로서 사망일 당시에 민법상 혼인관계인 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면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방랑자 세무사 : 오호!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하하! 다만, 여기서 네번째 요건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판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판례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가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하고 분할 협의서 내용대로 분할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님 : 아! 많이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반드시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서 분할신고기한내에 분할신고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대법원2018다219451] [서울고법2017나205296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2018.02.0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따님 : 세무사님 덕분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방랑자 세무사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최소 5억원이라고 설명 드린 이유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③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④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 ⑤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님 : 아! 그렇군요.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6.12.20.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6.9.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010.1.1. 개정)
방랑자세무사는 할머니와 따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하지 못했던 그는 오랜만에 서해바다 너머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상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