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자동차ㆍ전자제품ㆍ화장품ㆍ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나 병원ㆍ사립대학 ㆍ학원ㆍ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직원 및 가족이 회사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교육비, 식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액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판매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법인세액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724, 2009.02.20.)-

즉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의 수량은 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사제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할인판매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할인액이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면 법인에 귀속될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할인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할 부인액은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시 해당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특수관계자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에서는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시가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93 , 1997.03.07.)

▢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의료법인이 직원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진료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줌으로써 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2팀-1118, 2006.06.15)-

▢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제품을 사내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 관련예규 ]

제조업자 영수증교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 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3팀-303,2006.02.16.)-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즉, 제조업처럼 직접 제조한 제품을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소매업처럼 타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422, 1996.03.04.)-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는 그 할인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라면 세법상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해당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되고 소득세법상 해당 할인액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것이며, 가산세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