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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이 호프집을 3년째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호프집 고객들도 고장난 변기 때문에 불편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참에 화장실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사장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누수방지 공사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배관공사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용역비용 5백만원의 견적서를 받고 2주간 유지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 김사장은 인테리어업자에게 3가지 비용의 총 합계액 2,9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3가지 항목들은 모두 동일하게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을까요?

1. 건물관리비 중 자산의 취득 및 관리 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인식요건 -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문단140] 자산의 인식요건
①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②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것.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용처리
: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경영자가 그 지출거래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출된 개발비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용처리 되어야 한다. [문단 141]

1) 자본적 지출의 요건과 사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 이때 발생한 설치용역비용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2) 수익적 지출의 성격과 사례

유형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향상시켜주기보다는 유지시켜주기 위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이 지출한 배관공사비용은 위에서 본 설치용역비용과 같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출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2. 건물관리비 중 자산의 취득 및 관리 비용 [법인세법의 내용]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지출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기준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서로 유사 합니다.
따라서 회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누수방지공사비용과 이때 발생한 인건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다음해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1)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본적 지출의 개념과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31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복구비용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유사한 성질

(2)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범위와 사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7]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유사한 것

2) 소액수선비 비용처리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31③]

이때 배관교체비용 2백만원의 경우에는 소액수선비로 구분되어 자산으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한 해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연도 중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올해 사업연도에서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올해 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따라서 지급은 올해 하였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법상 올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