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

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세무대리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하느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챙기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 이를 적절하게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따라서 이번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 둘을 어떻게 사용하면 절세를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① 신용카드사용분 ②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③ 도서·공연 사용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 금액 ④ 전통시장사용분 ⑤ 대중교통이용분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③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⑤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적게는 총급여의 20%에서 많게는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⑤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상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공제율이 낮은 항목에서 높은 항목의 순서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2] 최저사용금액 차감순서(예시)
[그림2]에서는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을 소득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 ①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②직불카드등 사용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②·③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④·⑤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후술하겠지만 [그림2]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①~⑤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많아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먼저 ①~⑤의 합계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소득공제대상 금액에 일반한도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일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③~⑤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합니다(추가한도).

[그림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일반한도)
[그림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추가한도)^*1
[그림3]과 [그림4]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도는 소득공제대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일반한도가 적용되고 일반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③~⑤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어떻게 활용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할까요?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대략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자사의 카드사용실적을 증대하고자 카드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주유할인, 대중교통요금 청구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하고 그 경제적 이익도 상당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의 적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얻는 이익은 절세효과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을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어떠한 지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출구조 속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중 유류비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주유할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적용되는 한계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세효과측면에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출수단을 가리지 않고 30%~40%의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고 할인 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도서구입비용이 지출된 24%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00만원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4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6.4%의 세율을 적용한 105,6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효과 배제). 하지만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3%의 할인을 받는다면 97만원에 40%의 소득공제율과 26.4%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102,430원의 절세효과에 3만원의 할인효과를 합한 132,430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는 지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절세효과를 보는 것인데 지출금액을 바로 할인해주는 카드사 할인의 경우 할인금액에 대하여 100% 세액공제 해주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5] 경제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활용법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내용설명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출수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절세수단이 부족한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해당 소득공제 제도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안내해드린 내용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지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지 소득공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저축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습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