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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조특법 §25조의6)

<개정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 (조특법 §16①)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 (소득법 §26②, 법인법 §18)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국조법 §12)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국조법§31의4①)

<개정이유> 금융정보·조세정보 교환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 적용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