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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던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곧 다가오는 7월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매입세액 공제의 의미, 매입세액 공제대상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조명가게를 하는 사업자가 1만원에 조명을 매입하여 3만원에 조명을 판매하는 경우 이 조명가게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2만원입니다. 여기서 2만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만원의 이윤을 부가가치로 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3만원의 매출에서 1만원의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만원에 대한 매출세액 3천원에서 1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1천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사례에서의 매출세액 3천원에서 매입세액 1천원을 공제하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표1] 매입세액 공제의 의미

어떠한 항목들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인가요?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매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사실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매입의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목적의 지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표자 혹은 임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5) 면세사업 등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여기서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6)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거래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택지 조성 등을 건설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이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를 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해당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 중에서 정원이 9인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데, 여기서 영업용의 의미는 사업용과는 다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승용자동차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표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우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며 지급한 공급대가의 10/110을 매입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아무래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과세재화의 공제율보다는 낮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8/108(9/109*)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6/106
	과자점업 등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위 외의 사업자	2/102
음식점업, 제조업 외의 사업자		2/102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적용

*2.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2019.12.31.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한도율
법인사업자			4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5%
		1억 초과 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50%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점업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서를 누락되지 않게 수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해야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들께서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의외로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오해로 인해 종이세금계산서에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야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