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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시부인 세무조정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 상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세무조정 없음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 <손금불산입> 한도초과상당액 기타사외유출 (자산계상접대비 추가 세무조정) * 임직원 등 사적비용을 접대비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상당액은 접대비 시부인 전 세법상 접대비에서 제거

(1)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상 접대비상당액(현물접대비 평가액 증액, 접대비 손익귀속시기 조정) - ‘(ㄱ)접대비 적격증빙불비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 현물접대비 평가액 증액
회계 상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지만, 세법 상 현물접대비의 평가액은 Max(시가, 장부가액)이므로 만약 현물접대비의 시가가 더 높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2) 접대비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회계 상 그리고 세법 상 모두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발생한 시기에 귀속되므로 만약 기업이 임의로 자산계정을 통해 이연시킨 경우, 해당 자산계상접대비 상당액을 세법 상 접대비에 가산해야 하며, 해당 증액 된 자산계정을 △유보로 감액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3) 접대비 적격증빙불비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조정 첫 번째 단계인 적격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해당 접대비 적격증빙불비 손금불산입 상당액을 제거해 줍니다.

(2)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참고하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아래 차이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자산계상접대비 세무조정

기업의 세무상 접대비 중 자산계상접대비(재고자산,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기타 유무형고정자산 등)가 있는 경우로써, 접대비 한도초과 상당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계정접대비 손금불산입 상당액에 대해 △유보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 비용계정 접대비 → 건설중인 자산계정 접대비 → 고정자산계정 접대비 <예시> * 사례4의 건설중인자산 4,500원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는 추후 해당 건설중자산이 완성되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우선 자산감액분 △유보에 대한 추인 세무조정(회사계상 감가상각비 x (자산감액분 △유보 / 감액전장부가액) = 익금산입 유보)을 한 이후 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 유보 추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비교 함)세무조정을 함

접대비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불비로 인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을 한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령§120④)

접대비 최저한세 검토

2017.1.1.부터 중소기업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 중 기본한도가 ‘조특법§136①에 따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등에 해당됩니다.(조특법§132) 따라서 중소기업이 접대비 기본한도가 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인해 손금산입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최저한세 계산 중 ‘감면후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접대비증가액 600만원을 가산’해야 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감면 등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에 앞서 먼저 접대비증가액을 배제’해야 합니다.(조특령§126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2018.05.30.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세법상 접대비 등 부인 사례

○ 약사법, 보험업법 등 타 법률에 위반되어 지급되는 리베이트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 여부 이전에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 됨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2017.08.31.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법2013구합13779, 2014.09.04) 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를 의약품 도매상, 약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의사에게 이 사건 영업비 중 일부를 소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것으로 손비로 볼 수 없음

○ 거래처 채권에 대해 별다른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 한 것으로 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임의포기와 채권지연회수는 접대비가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함 (서이46012-11493, 2003.08.18.)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조심2018서168, 2018.08.01.) 비특수관계인 거래처에 비해 ○○○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지연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기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받거나 그 외의 대가를 수취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자신의 조세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에 대한 2013 ~ 2016사업연도 매출총액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 및 전체 매출채권 중 OOO 매출채권의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경우 OOO 매출보다 매출채권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증가 및 그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벽지의 판매를 ○○○의 판매ㆍ유통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한 벽지 100％를 ○○○에 매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사 간의 거래구조를 경제적 합리성의 이유로 제시하나, 이러한 거래구조 역시 양사 간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보험업 영위 법인이 별도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접대비 등 판단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 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