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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들어 이를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국내외에 자회사를 가진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배당 수취법인이 다시 법인세를 부담하여 이중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세무 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회계와 세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회계와 세무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형태와 방법, 상법 상 절차와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수취에 따른 회계처리, 세무 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및 원천징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과 이중과세 조정

자회사는 매년 자회사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고, 상법 상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자회사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을 수취하게 되고 주주는 배당금수익을 얻음으로써 다시 법인세(법인주주) 또는 소득세(개인주주)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배당금의 원천 소득인 자회사 이익에 대해 과세가 두 번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세법에서도 위와 같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하에서는 처음의 사례와 같이 국내 자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는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현금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국내 자회사에서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2019.3.10.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인주주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현금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S법인 회계처리)

*1)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인식하며 결산배당의 경우 주주총회일이 배당확정일임. *2) 배당 지급 법인은 배당금을 개인주주에게 지급할 때에 15.4%(지방세 포함) 상당액을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금 수취 법인에 지급해야 하지만 법인주주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지급해야 함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현금배당금에 대한 세무회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어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요건을 검토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일반회사와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하에서는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자산총액이 확정되어야 계산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함 익금불산입액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 차감지급이자

1.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이란 내국법인이 출자한 국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액 포함)을 의미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배당기준일(특정일 현재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기로 한 그 특정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④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법인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익금불산입률

*1)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 지분율(출자비율) 지분율은 출자받은 국내 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 함. 만약 우선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3. 차감지급이자

국가에서 차입을 통해 주식투자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만약 배당수취법인이 차입금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자 중 아래 산식에 따른 상당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차입금이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등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차감한 후 잔여 지급이자를 의미 함. *2) 출자주식 적수 : 익금불산입대상 주식 등의 세무 상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등)은 제외 *3)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사례를 통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처음에 사례로 든 S법인의 경우 15년도에 B법인 설립 시 2억원을 출자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19년도 3월에 국내 자회사인 B로부터 1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S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19년도 귀속 법인세신고 시 아래 2,976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액 = (100,000,000 × 30%) - 240,000 = 29,760,000
*1) 수입배당금 : 배당기준일(18.12.31.)현재 3개월 이상 계속 B법인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1억원의 배당금을 얻었으므로 1억원 전부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함. *2) 익금불산입률 : B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며 출자지분율이 50%이므로 익금불산입률은 30%가 적용됨. *3) 차감지급이자 : S법인의 지급이자 2천만원 중 차감지급이자 상당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24만원으로 계산됨.
2천만원 × ((2억×365) / (50억×365)) × 30% = 24만원

배당금 지급법인의 원천징수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금을 수취하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