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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비용계의 숨은 폭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과도한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외에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리베이트 또는 특별이익 등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행 된 청탁금지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세법에서도 접대성 비용에 대해 제재하고 있고, 그 제재의 방식은 첫째 적격증빙을 갖추어 접대한 상대방, 지급액, 사용처 등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둘째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성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인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을 영위하며 접대성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법률(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여부와 적격증빙 및 접대비한도액을 확인 후 지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접대비라는 단어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식대, 경조사비, 선물 등’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만 선물을 준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봐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접대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위 예시에 대한 접대비 판단은 아래 접대비 구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출내역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대비의 정의를 바탕으로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정의가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경실무자는 반드시 접대비의 정의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의는 크게 회계(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의 정의와 세무상 접대비의 정의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접대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 회계상 접대비와 타계정 사용여부는 재무제표 표시형식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무상 접대비는 세법에서 직접 접대비를 정의하고 있고, 접대비 한도액이 존재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되어 직접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무상 접대비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상 접대비의 정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법법§25⑤, 소법§35④),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2320, 2011.01.27. 판결 참조) 위 정의에 따르면 접대비는 ① 계정과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② 사업과 관련된 자들과 ③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지출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위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를 기준으로 예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구분

원칙적으로 세법 상 접대비 정의에 따라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접대비와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분에 따라 손금여부와 부가세 매입세액여부가 달라져 세액이 증감되기 때문에 접대비의 구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나 매출에누리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은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소명안내문을 받아 세법상 접대비로 확정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법 상 접대비와 그리고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접대비와 혼동되는 유사한 비용으로는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및 기부금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법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법인세법 집행기준 24-0-1, 소득세법 시행규칙§22, 법령§45, 법령§19
그리고 위 접대비 등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로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접대비와 그 유사비용의 구분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커미션 등 포함)의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 거래조건, 방법 등에 따라 접대비 해당 여부가 상이해 구체적으로 예규와 판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로 인정된 사례

(2)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된 사례

위 판매장려금 사례를 바탕으로 앞에 예시로 든 “우량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만 선물을 준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우량매출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판매촉진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거래처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지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써, 해당 판매장려금 이벤트가 사실상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선물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대비의 회계처리

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접대비 구분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접대비 성격에 부합하면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기준으로 세법상 접대비를 준용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접대비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회계처리 시점은 발생기준원칙에 따라 접대 등 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접대비(예를 들면 매출거래처 임직원과 18.9.7.에 식사를 한 경우 등)를 지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세법 상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접대비에 포함해야 함(법법§21)
만약 접대비 지출액이 제조원가와 관련되거나 또는 개발비(무형자산)와 관련되는 등 자산계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계상 되는 접대비 상당액은 세무조정 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세법 상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접대비에 포함해야 함(법법§21)
위와 달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원가 800원, 시가 1,000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타계정 대체 회계처리를 합니다.

* 세법 상 현물접대비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해당 현물접대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법인이 부담한 부가세예수금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
참고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상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세법상 접대비 세무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하여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와 부가가치세

기업이 세법상 접대비로써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고,(부법§39①6)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

만약 기업이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을 거래처 등 사업관련 자에게 접대목적으로 주는 현물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재화 등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상증여(공급의제)에 해당되어, 그 재화 등을 지급한 때에 시가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부법§10⑤, 부령§28④) 이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부령§7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