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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낙원상사(이하 “낙원사”)의 경리직원인 라수아 대리는 최근 법인의 결산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보험설계사인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종신보험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건네 준 보험증권을 보니 분명히 피보험자는 정보석 사장님인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낙원사라서 보험료로 월 200만 원씩 낙원사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라수아 대리는 보험료니까 판매관리비 중에서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므로 사장님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수아 대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라수아 대리와 담당 세무사와의 통화내용입니다.

라수아 대리 : 세무사님, 팩스로 보내드린 보험증권 받으셨나요? 보험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 세무사 : 네, 대리님. 피보험자이신 사장님을 통해서 보험사에 “2018년 말 기준 해약환급금 내역” 자료를 받으셔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회계처리할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가입하신 첫 해라서 대부분의 금액을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라수아 대리 :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피보험자가 정보석 사장님이신데요?

담당 세무사 : 네, 대리님. 법인이 주요 임원인 사장님의 유고시의 리스크를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금융상품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라수아 대리 : 아, 그럼 매년 회계처리할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납입하는 금액은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 동일한데도요?

담당 세무사 : 네,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매년 회계처리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수아 대리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제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건가요?

담당 세무사 : 전화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안그래도 내일 방문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일 찾아 뵙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라수아 대리 :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요청하신 자료는 사장님 통해서 확보하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개인인 보험과 관련한 세무이슈에 대하여 검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성격 (자산 vs 비용)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할 경우, 그 보험료를 세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의 유권해석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인 종신보험(이하 ”법인보험계약“)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본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관된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즉,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이와 같은 보험상품을 일종의 장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며,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환급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소모되는 각종 비용(사업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라는 의미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견해는 보험의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 뿐만 아니라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납입보험료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입보험료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위의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3-397, 2013.10.24.)에서 법인보험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국세청의 입장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법인보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에서 납입보험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심2006서3194, 2007.04.04)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류도매법인으로 2000.12.27.과 2001.12.22.에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중과 이사 한○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이하 "쟁점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1∼2005사업연도에 총 119,018,493원의 보험료(김○중 95,098,133원, 한○규 23,920,360원이며 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보험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상해ㆍ생명보험이므로 쟁점 보험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6.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8,437,800원, 2002사업연도 10,667,550원, 2003사업연도 9,916,930원, 2004사업연도 9,197,760원, 2005사업연도 7,884,4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9,018,493원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김○중 95,098,133원, 한○규 23,920,360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
이건 쟁점 보험료 119,018,493원 중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 62,735,487원은 사실상 저축성 보험료로서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예치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보장성(소멸성) 보험료 56,283,006원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 801,000원(김○중 507,000원, 한○규 294,000원)은 그 수익자가 임원이고, 급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위 (표 3) 참조)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55,482,006원은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조세심판례의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법인보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보험료 전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처리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 바, 심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표에 따르면, 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급률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법인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해약환급금은 누적보험료에서 매년 말의 환급률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자산처리 금액은 전년도 말의 해약환급금에서 당해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을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순증가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용처리 금액은 매년 납입보험료인 2천4백만 원(2백만 원 x 12개월)에서 매년 자산처리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에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 중 자산처리 금액(장기금융상품)과 비용처리 금액(보험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방법 (사업비 기준으로 구분)

위의 조세심판례의 해석에 기초한 방법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각 과세기간마다 회계처리 할 금액이 변경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위의 조세심판례 해석에 따른 방법과 함께 사업비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를 구분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사업비 비율이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매년 납입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적립보험료 금액의 구분내역을 확보하여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 기준방식의 장점은 전년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이도 해당 과세연도의 보험료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다음의 질의회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의회신08-009, 2008.02.26.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음.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보충)
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
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함.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음. 위 질의회신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즉, 납입액 중에서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와 같이 소멸되는 비용은 영업외비용(보험료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조세심판례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를 안분하는 것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심판례에서 기준으로 삼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 보험료에 대한 운용결과가 반영된 금액이나, 위의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보험료는 운용결과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보험계약에 대한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법령이 신설되거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서 설명한 조세심판례의 구분방법(해약환금금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질의회신 등)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를 구분한 회계처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