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다!_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있다고?

BY 택스넷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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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이 0.03%에서 0.025%으로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은 0.03%가 아닌 0.025%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종 전	2019.4.1.부터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추 가 > ◦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 추 가 >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항 삭제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좌 동) ◦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삭 제 >

종 전

2019.4.1.부터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추 가 >

◦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 추 가 >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항 삭제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좌 동)

◦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삭 제 >

◦ 2019.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종 전	2019.4.1.부터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 36원/kg □ 탄력세율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33원/kg(5,000kcal 미만) - 고열량탄：39원/kg(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36원/kg	□ 기본세율 조정 ◦ 46원/kg □ 탄력세율 조정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43원/kg(5,000kcal 미만) - 고열량탄：49원/kg(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46원/kg

◦ 20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발전용 LNG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종 전	2019.4.1.부터
□ 발전용 LNG 기본세율 ◦ 60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 ◦ 일반 LNG 발전용 < 추 가 > < 신 설 >	□ 기본세율 조정 ◦ 12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 (좌 동) ◦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 직수입 자가발전용 □ 발전용 LNG 중 경감 탄력세율(△30%) 적용(12원→8.4원/kg) 대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은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종 전

2019.4.1.부터

□ 발전용 LNG 기본세율
◦ 60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
◦ 일반 LNG 발전용 < 추 가 >

< 신 설 >

□ 기본세율 조정
◦ 12원/kg
□ 발전용 LNG의 범위

◦ (좌 동) ◦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 연료전지용(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 직수입 자가발전용
□ 발전용 LNG 중 경감 탄력세율(△30%) 적용(12원→8.4원/kg) 대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은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 20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종 전	2019.4.1.부터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 탁주, 양주 및 청주 ◦ 전통주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 신 설 >	□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좌 동) ┘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 2019.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주세법 시행령 제39조)

종 전	2019.4.1.부터
< 신 설 >	□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 (국산)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하지 않은 주류 ◦ (수입)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해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주류 * 면허 취소사유(2주조연도 기준으로 판단)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