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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제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A.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임원, 최대주주 등과 친족 등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통상 계약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의 계약직 고용인원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하였다면, 조특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임원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통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상의 직급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상여금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입니다.

임원 등기 여부, 이사회 구성원 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내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입니다. 임원 승진자는 양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임원 승진자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다면 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범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傷痍)자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을 우대하여 적용받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전체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입니다. 이때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병역 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근로자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실제 복무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에 포함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입대일과 전역일의 차이인 복무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동 일수를 실제 생년월일에 더해서 그 수정된 날짜와 매월 말을 비교하여 만 나이를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앞서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청년은 ‘정규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비정규직인 다음의 파견직 등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기간제근로자란 통상 계약직으로 불리며,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상시근로자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였지만 여기서는 2년 이하의 근로자로 달리 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미만과 2년 이하를 구별하여, 1년 미만은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 계약직 직원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만 제외합니다.

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합니다. 다만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소수 셋째 자리 미만은 절사합니다.

앞서 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년 중에 한번이라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월 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을 계산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매월 말 청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 합병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합니다. 따라서 창업 이후 고용한 상시근로자 등 전체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 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은 승계 이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반면에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 이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승계시킨 기업과 승계한 기업 모두 승계 대상 상시근로자 수의 효과는 증감 인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인원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승계한 기업도 승계한 인원 때문에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의 계산은 앞서 보았던 고용증대세제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양자의 주요 차이점만을 살펴 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차이점
고용증대세제에서는 장애인과 상이자를 공제 우대하지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여성을 공제 대상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 그 퇴직으로부터 3년～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에 경력단절 여성을 별도로 파악하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중소기업이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계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 지급된 총급여액만을 산정하고, 전년도에 지급된 총급여액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당해 연도의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개정세법에서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되어 변경된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조특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아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효과가 보다 컸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 양자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공제세액을 계산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