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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법인대표라 해도 함부로 인출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생활비, 병원비, 자녀 결혼자금 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져간 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갚지를 못해 법인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대표자가 가져간 돈에서 ‘가지급금’계정이 생겨난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1) 대표자 인정이자
법인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를 수령해야 하고 만약 대여금에 대한 명징한 계약서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자율(4.6%)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상승에 따른 4대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부과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게 해당되는 법인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의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대표자는 가지급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 회사에 입금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자가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상여로 처분되어 돈을 빌려간 대표자에게 상당한 소득세가 추가 발생한다.

(3) 기업신용 평가시 신용도 하락 & 대표자의 배임죄 등
가지급금계정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요인이 되어 금리를 인상시키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금융비용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삭감시켜 회사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의로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4)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기업청산시 자산으로 인식되는 세금폭탄
자녀에게 기업을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지급금 계정은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법인에 실제 유입되는 현금은 전혀 없고, 페이퍼상의 자산만 증가하는 허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간으로 기업의 주식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가지급금은 실체 없는 자산으로서 불필요한 증여세나 상당한 상속세 부담을 일으킨다. 또한 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던 중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신발제조업을 하던 잘나가던 ‘갑’회사는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세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상속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족들은 난감하였다. 특히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던 중 세무사로부터 고인인 대표가 회사돈 30억원을 인출해 나갔다는 내용을 듣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 평가시 재산에 가산되어 ‘갑’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급등시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을 안겨준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결실인 ‘갑’회사는 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사이에 빈번히 발생되는 일이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대표가 살아생전에 ‘갑’회사에서 발생시킨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만약 위의 사례에서 대표자가 살아생전에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현금이 있었다면, 그 수령한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았다면, 불필요한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세법상, 상법상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등을 통한 현금수령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외에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당해 법인이 다시 재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주식대가로 받게 되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자기주식거래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목적과 명분을 정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의 자본거래가 세법상, 상법상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상법상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자기주식거래의 목적이 법인대표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4대보험료까지 급등하여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가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대표이사만 관련주식을 양도하고 특정한 주주만 선택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인 균등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주식의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매매가 아니라 인정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배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대표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 양도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폭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에 따라 자기주식을 통해 매매를 할 것이지, 소각을 할 것이지를 결정하고 세법상,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인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자기주식거래는 상장사의 경우 IMF 경제위기때 적대적인 M&A에서 지분율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매입이 허용되었고 중소기업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 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식거래의 목적이 소각인 경우는 소각한 주식수가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의 미래 배당가능성이 증가하고 투자한 자본환원율이 높아진다. 개인주주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넘기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해당법인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기주식소각손익에 대해 손익의 영향이 없다.

처분이 목적인 경우는 개인주주는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해당법인은 자기주식처분손익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기는 경우 손금에 반영되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가액의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식가액 산정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주식거래는 결국 특수관계자, 주주와 해당 법인간에 생성되는 거래이므로 주식거래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익분여를 위해 주식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는 국세청의 자본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즉 해당법인이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초과액을 익금산입하고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 된다. 주주는 인정배당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저가와 시가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차액만큼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유보 처분한다. 주주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기주식거래는 상법상, 세법상 법률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상법상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흠결이 있는 자본거래로 보아 자기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절차이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➀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서 결의하는 것)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➁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를 할때 자기주식의 균등한 취득 조건을 결의한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대가로 지급할 가액산정 & 산정방법
-20일 이상 60일이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취득조건을 산정한다.

➂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과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무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전에 공고한다.

➃ 주주의 서면 주식양도 신청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양도하는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➅ 양도취득계약의 체결 및 주식대금의 지급
회사는 양도 신청 주주와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➆ 자기주식취득 서류의 비치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내용을 기재한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기주식 취득 후의 사후관리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취득당시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후적인 경제행위를 통해 당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

자기주식취득은 적극적인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매매목적인 경우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목적인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당초 취득한 목적에 맞는 사후적인 경제행위가 발생되고 관리되어야만 세무조사를 통한 사후검증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자기주식거래의 실질적인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함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자기주식거래를 통해 대표자는 해당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법상, 상법상의 절차와 실질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 자기주식거래의 목적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철저한 과정를 통해 자기주식거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