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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정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015.12.31. 이전에는 법인이 취득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통해 사용하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취득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이후에 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임원, 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경제적 이익(차량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여 2016.01.0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실무자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 현재 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할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관련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규정의 적용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본 규정과 상관없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차량의 감가상각비도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파악합니다. 보통 부가차세 신고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 이러한 차량이 적용대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이 차량들에 대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가.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즉,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임) 흔히 경차라고 하는 자동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와 밴차량(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좌석 없이 화물 적재 공간이 있는 차량)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이므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적용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승용자동차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¹⁾ 1) 경차 또는 밴차량의 공제여부는 설명의 편의상 언급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관련 세법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이 확인되면 두 번째로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한정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의 확인은 자동차보험증권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보험증권의 특별약관(보험사별로 특약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증권의 규정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합니다.

적용대상 차량 중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주유비용,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를 보기 위해 주행한 거리 만큼 해당하는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인정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예시 >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이 증가할수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으며, 관련비용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자주)
회계 및 세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부분부터는 참고 정도만 위의 서술부분에 대한 확인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업무사용비율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합니다.

업무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는 한도액(한도액 : 800만원)과 비교하여 한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차량이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다섯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후속 사업연도부터 관리합니다.

손금불산입 된 금액은 해당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해당 차량이 렌트 또는 리스차량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 >

여섯째, 적용대상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가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손실 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 처분손실 사후관리 예시 > 2018년도에 처분손실이 26,000,000원 발생한 경우를 가정

적용대상 차량의 관련비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렌트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비용 또는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와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요금,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본래 정률법과 정액법 중 법인이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내용연수 5년의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차량의 경우 반드시 정액법 5년 상각의 방법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기로 합니다.

㈜나라의 보유 차량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차량별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연구하여 보도록 합니다.

※ 소형승용차는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근로자도 주주도 아니다.
【사례풀이】 1단계 : 적용대상 차량 파악
경차는 적용대상 차량이 아니고 소형 승용차와 준대형 승용차만 적용대상입니다.

2단계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여부
적용대상 차량 중 소형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되고, 준대형 승용차는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상당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단계 : 관련비용의 정리
① 감가상각비 = 52,000,000 × 0.2 × 12/12 = 10,400,000원
② 제비용 = 5,600,000원

4단계 : 업무사용외 비용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①+②)
① 감가상각비 부분 = 10,400,000 × (1 – 85%) = 1,560,000원
② 제비용 부분 = 5,600,000 × (1 – 85%) = 840,000원
〈손금불산입〉 차량관련 비용 사적사용분 2,400,000 (상여)

5단계 : 감가상각비 한도 검증
①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분 = 10,400,000 – 1,560,000 = 8,840,000
② 한도액 = 800만원
〈손금불산입〉 차량 상각부인액 840,000 (유보)

만약, 후속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5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상각부인된 금액 840,000원과 5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5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