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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 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서 대금지급이 된다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림1]의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각각의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20X8년과 20X9년의 손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지출될 때 비용을 인식하므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손익거래가 발생했을 때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같은 시점에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계거래의 인식기준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발생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나요?

매출채권은 매출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입니다. 매출은 상품 및 제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외상거래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의 받을어음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거래가 발생한 때 나중에 현금을 받게 되는 외상거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음의 지급기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어음이 됩니다.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그림1]의 사례에서는 20X8년 12월 ￦10,000,000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20X9년에 회수합니다. 이 때 매출한 시점에 ￦10,000,000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례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매출발생시점과 대금회수시점이 일치하므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은 절대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때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현금거래, 외상거래 등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해서 재화가 인도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할부판매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림1]의 경우 20X8년 12월 1일에 판매가 완료되었으므로 대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이 날을 기준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품이 발생하거나 판매대금을 할인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한 상품에 하자 등이 있어 판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경우를 매출에누리라고 하고, 반품되는 경우는 매출환입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매출대금을 예정보다 일찍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매출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 계정(이하 ‘매출에누리 등’)은 매출액의 차감계정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매출액은 이 계정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 등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 등은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를 예측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 등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부가령 70 ①)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매출채권과 매출에누리 등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속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3]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사례)

① 20X8년 12월 1일에 상품을 ￦10,000,000에 판매
[차] 매출채권	10,000,000	[대] 매출	10,000,000
* 20X8년 12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한 공급가액 ￦10,00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② 20X8년 12월 31일에 하자발생으로 ￦500,000의 금액을 할인
[차] 매출에누리	500,000	[대] 매출채권	500,000
* 20X8년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 (-)￦500,000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③ 20X9년 1월 15일에 ￦1,000,000만큼 상품이 반품
[차] 매출환입	1,0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
* 20X9년 1월 15일을 작성일자로 (-)￦1,000,000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④ 20X9년 1월 31일에 대금 잔액을 전액 수령
[차] 현금	8,500,000	[대] 매출채권	8,500,000
* 대금 회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매출채권은 기본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대금이 지급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매출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중 대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학에서는 연령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매출채권 중 대손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관련 비용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이후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대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이 후 대손이 발생했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다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4]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사례)

① 20X8년 12월 1일에 상품을 ￦10,000,000에 판매
[차] 매출채권	10,000,000	[대] 매출	10,000,000
② 20X8년 12월 31일 기준 대손가능금액은 ￦500,000으로 추정
[차] 대손상각비	50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0
③ 20X9년 1월 15일에 매출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9,000,000만 회수(대손 ￦1,000,000)
[차] 현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9,000,000 500,000 5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0
④ 20X9년 3월 30일에 대손채권 중 ￦600,000을 회수
[차] 현금	600,000	[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500,000 100,00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법상 규정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대손금은 대손사유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충당부채의 성격상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추정금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