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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숙제를 하느라 더운 여름 휴가는 생각도 못하고 절세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다각화 하는 안건을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오늘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창업한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첫째, 창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또한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창업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6조에서는 창업을 하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든가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창업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업지역은 감면율 적용에 있어서 50%를 적용하느냐 또는 100% 적용하느냐 결정의 기준이므로 창업할 때 지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감면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업종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넷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청년창업의 경우가 많은데 그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년창업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992년 5월 9일생 A는 2024년 8월 7일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8월 8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완료하였습니다.
업종은 가구제조업 단일업종으로 창업하였으며, 설립등기시 본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전체 지분 중 70%를, 대학선배 B(1987년생) 15%, C(1986년생) 15%로 주주지분을 구성하였습니다.
A, B, C 모두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하였고 창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업지역은 임차료를 최대한 아끼려고 수도권 밖 외곽지역을 알아봤지만 거래처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제6조 규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이전에 창업의 경험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충족 합니다.
둘째, 가구제조업 단일업종으로 창업하므로 업종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92년 5월 9일생 A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전체 지분 중 75%를 보유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넷째, 경기도 오산시에서 창업한 경우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면율 100%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경기도 수원시나 고양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라면 감면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 첫째, 주주지분의 변동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법인의 경우 창업 첫해인 2024년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경기도 오산시)이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2025년 이후에 A의 지분 30%를 B에게 양도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일반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업지역인 경기도 오산시에 계속 소재한다면 감면율은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둘째, 회사의 소재지 변동을 살펴야 합니다.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경기도 오산시)에서 창업하였지만 거래처 접근성 등으로 인해 회사를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게 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은 유지되지만 감면율은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업종의 추가나 변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당시 가구제조업 단일업종으로 창업하였으므로 회사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 소득이 되지만 창업 이후 사업연도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도소매업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 전체의 소득이 아닌 가구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약 창업당시에는 도소매업 단일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 이후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이때도 가구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전법령법인-1540,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