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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종합소득세 분야

1순위.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시행

1.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선택

○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 분리과세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는 것 중 납세자가 선택.
분리과세시 세액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 공제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함) : 200만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00만원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③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2.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액감면 대상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계산시 다음의 세액감면. 이는 종합과세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 8년 임대시 세액의 75%


3. 임대주택 등록자의 사후관리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미등록으로 의제하여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0)을 가산. 단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 다만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였으나 면적과 가액기준을 인하함. ①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 40㎡ 이하 (개정)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개정)
5.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 종전 연간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이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함.
○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며 경과조치로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하여야 함.
○ 당초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함. ※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 이러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예정. 적용시기는 ‘19.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로 면세공급가액의 0.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만,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순위.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계산시 종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연간 1,800만원으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가 600만원을 인정하여 연간 2,400만원으로 함. 다만 2018년말까지 적용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었음.
○ 이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금액 한도액을 연간 2,400만원으로 영구법제화함. 따라서 적용기한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는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3순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 종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조세범처벌범에 따라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의무발급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 이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함.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배제함.

4순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하였음.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 급여* 요건을 현행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대상직종을 현행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에서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에 종사자까지 확대하였음.
○ 다만 종전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동일함.

5순위.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 종전 개인 면세사업자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외 시설현황과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등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음.
○ 이는 사실상 2월 10일까지 장부작성의무를 모두 강제하는 것이었는바, 금번 개정으로 시설현황과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지 않도록 신고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함. 다만 적용시기는 ‘19.4.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6순위.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 추계과세에 따라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의 상한인 이른바 배율법*의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로 확대하고 (*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함.)
○ 특히 추계과세시 사업자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추계과세 이후 기장신고를 하면서 과다경비계상을 방지할 목적이었으나, 법령 해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감가상각의제를 통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의제대상 자산에서 건물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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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야

1순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당초 2년 이상 보유기간 계산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였으나,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함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다만 적용시기를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2순위. 9·13 대책 발표 중 세제 관련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종전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종전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함.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자)
○ 적용시기는 9·13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종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었으나,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함.
○ 적용시기는 9·13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전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였으나,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함.
○ 적용시기는 9·13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종전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100%를 감면하고, 그 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의 혜택을 주었으나,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여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위 조세특례를 적용함.
○ 적용시기는 9·13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6.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을 상향조정함.


7.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전 80%였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 조정함. (’19)85%→(’20)90%→(’21)95%→(’22)100%

3순위.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종래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지 아니하여, 시세가 오른 분양권 등을 배우자에게 시가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분양권 등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세회피가 일어남.
○ 이에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함.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 그런데 적용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가 아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당초 증여하고 시행일 전까지 양도하지 않은 분까지 적용됨.

4순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1세대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1세대의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함. 따라서 향후 위장이혼을 통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시가 평가방법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종전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상속세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세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였으나,
○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으로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를 확대함.
2.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 종전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시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종전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로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을 법정절차에 따라 시가인정할 수 있었는데
○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도 법정 시가인정절차에 따라 시가인정할 수 있음.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