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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말아야 할 돈을 내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약 200억원 정도인 건설사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년도 3차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A사의 경리담당자는 매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공단에서 제출하라는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억여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A사 경리책임자와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큰 금액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공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원금이 약 3억 3천만원이었고, 연체금(10%)과 가산금(9%)이 약 6천3백만원이었습니다. A사 대표님은 경리 책임자에게 그간 어떻게 관리를 해봤기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추징됐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리책임자는 부랴부랴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건설업 전문 노무사에게 확정정산 대응 의뢰를 하였습니다.

통상 건설회사가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고용산재 보험 일괄성립신고를 하면 다음연도 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A사 대표와 경리책임자는 세금 관련 문제에서 발생하는 Risk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였으나 4대보험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사 경리책임자는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임만 취합하여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였고 외주비를 누락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담당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징한 내역을 하나씩 반박해가며 추징금의 상당부분을 감소시켰으나, 추징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인건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A사는 이번 기회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 사례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만큼 재해 위험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근로자 보수의 약 1%를,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근로자 보수의 약 4%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그간 해당업종의 산재사고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다릅니다.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보험요율에 근로자 보수총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재적용업종과 근로자 보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식 2가지-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방식

○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과 벌목업 외 모든 업종

건설업¹⁾과 벌목업은 재해발생위험이 높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 때문에 정확하게 보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스스로 계산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신고’ 대상 업종이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업종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부과고지 사업장이라 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수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보험료가 잘못 계산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²⁾

1)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어도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한건이라도 공사를 진행하면 건설업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2) 다만, 제조업 등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계산방식이 복잡해집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과 벌목업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방식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업종은 근로자 보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스스로 하는 자진신고방식이라 계산방식을 잘 모를 경우 보험료 산정오류가 많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건설사업장들이 복잡한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방식을 잘못 이해하여,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거나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소/과다납부 오류 위험성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회에 걸쳐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합니다.

건설사업장이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지난 1~3년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조사하고 과소납부한 경우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추징금이 발생하면 여기에 연체금과 가산금이 최대 19%까지 발생합니다.

건설업은 전체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재해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또한 업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 추징된 보험료는 최대 3년분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2019년 1차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시작

2018년 12월 초부터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9년 1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정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가 12월 초부터 “2019년 1차 확정정산 대상선정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지역본부 확정정산부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팀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예정추징내역서를 발송합니다.

이번 1차 확정정산 때에는 2016년~2017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도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받은 사업장은 2017년도 자료(미정산 연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선정 사유

확정정산 대상 공문에는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 사유로는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간 불일치”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⑴ 보험료 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상용직의 급여와 일용직의 잡급의 합계가 국세청으로 신고한 보수총액과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직영인건비+(외주공사비*노무비율인 30%)³⁾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영인건비에는 상용직의 급여(본사와 현장 구분)와 일용직의 잡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3) 18년 하도급 노무비율



⑵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보험료를 예상하여 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연도에 확정된 금액(확정보험료)을 납부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개산보험료 대비 확정보험료가 너무 적다면 과소신고가 의심되어 확정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⑶ 보험료 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자기공사, 원수급공사,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신고한 금액 대비 보험료신고 금액의 차액이 크다면 보험료를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정산에 선정된 많은 사업장에서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급승인을 받은 것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의무를 내려 받은 것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⑷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⑸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⑹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 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정산 대상 선정 공문에는 확정정산 대상 선정사유 외에도 제출 자료 목록과 기한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추징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서 소명하여 추징금을 감소시킬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게 되므로 요구 자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확정정산 대응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업장은 인건비 비중이 커서 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4대보험이 세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징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산대상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누락된 인건비 요소를 발췌 하고, 반대로 사업장은 발췌된 인건비항목이 인건비가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췌한 인건비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와 유사합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정확한 세무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확정정산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추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도 세금처럼 법률적 판단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추징금액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확정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A사의 경우에도 공사매출액에 비해 보수총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여 정산대상이 된 것입니다. 과소신고 시에는 확정정산 대상이 되고, 과다신고 시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니 정확한 신고가 최선입니다. 뜻하지 않게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내지 말아야할 보험료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