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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슈특집] 10가지 핵심만 뽑아 살펴보는 2022 세제개편(안)
→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법안 확인하기
→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국회에서 수정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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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보호 대책

ㆍ주택임차보증금 등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상증세나 종부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선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 변제하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는 경매·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ㆍ임차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되어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 [POST] For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 국세채권 관련 개선 이슈 3가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려고 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율은 각 구간별로 1%씩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안 수정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과표 12억원 초과 또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유지됩니다.
그래도 2주택자 이하 종부세율은 정부안대로 인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세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의 적용기준인 매출액을 4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1,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은 정부안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에서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었는데, 국회를 거치며 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 했으나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분율 기준 삭제는 무산되었고, 10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 했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과 특례 규정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ㆍ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
특례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ㆍ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내년 1년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75%)] 특례 적용

ㆍ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감면한도 확대

ㆍ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정부안 '50% 이하' → 수정안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ㆍ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계좌 만기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ㆍ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10%(12%) → 정부안 12%(15%) → 수정안 15%(17%) *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ㆍ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조정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

ㆍ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ㆍ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4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23.1.1. 이후 조기 시행

ㆍ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기타 수정사항

ㆍ[소득]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유예기간 2배 확대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 1년(소규모사업자 2년)

ㆍ[조특]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ㆍ[법인]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현 행	정부안	수정안
100%	100%	100%	100%
50% 이상	50%
30% 이상	50%(30%*)	80%	80%
20% 이상	30%	30%
20% 미만			30%

* 주권상장법인 외 법인

ㆍ[법인]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ㆍ[법인][교육]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및 시행시기 보완

ㆍ[상증]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ㆍ[상증]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축소

ㆍ[주세] 주세 물가연동제 탄력세율 범위 축소(±50% → ±30%) 이상으로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변경된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중과세 폐지를 주요 과제로 발표했던 정부로서는 아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바쁘게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인 것 같은데요.
통과된 세제개편안은 당장 이번 주 중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