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2022년도 벌써 10월에 접어들고 국정감사와 함께 내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10월의 ‘세법’ 키워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택스넷의 관련 해설과 함께 편리하게 살펴보세요.

1.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이번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필라1 진행상황 보고와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15%)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총회의 결과로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최저한세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저한도로 15%를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이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을 시에, 다른 국가에 추과 과세권을 부여해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과세액 :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첫 해는 18개월) 앞으로도 IF 총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필라1 논의와 함께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이어지겠지만 최저한세 기준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어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 차후 디지털세 관련 입법 동향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국제적으로 합의된OECD 디지털세 과세기준 개관 (2022.05.01., 이경근)
→ [실무해설] OECD 디지털세 Pillar 2의 세부 과세기준 분석 (2022.06.01., 이경근)
→ [실무해설]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 (2022.11.01., 이경근)
→ [카드뉴스]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함께 보는 디지털세 그것이 알고싶다 (2021.10.27., 택스넷)

2. 유산취득세 도입 시동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방식으로, 상속되는 유산 액수에 따라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과세 적용 시 6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외로도, 유산세는 ⓛ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②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되어 과세체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③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단 4개국 뿐이라는 점을 들어 유산 취득세로의 과세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은, 전체 유산 상속분이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22.10.14., 기획재정부)
→ [이슈특집] 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이슈 (2021.10.14., 택스넷)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체 뭐길래?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법안으로,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력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전기차 보급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라면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라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정책의 큰 기조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의 세계 시장도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기술과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 분야의 큰 시장인 미국에서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의 판로가 큰 문제를 맞딱뜨리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되돌리는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고, 한국의 자동차 등에 우선 유예조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법안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매달린 문제인 만큼 IRA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인플레이션과 초과이윤세(Windfall Tax) (2022.10.01., 김갑순)

4.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

2023년 시행 예정이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규정이 10월 17일자로 조기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 입법예고 될 예 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도를 통한 환율 안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으로 10월 17일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조기시행 이후에도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유지해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외국인 투자와 환율 정세가 중요한 만큼, 관련 기사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7.,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