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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 혹은 원격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가 있는지,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이슈특집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를 모아보았습니다.

1. 재택근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 상담·컨설팅 지원

(1)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와 관련해 제도 관련 안내는 물론, 재택근무 운영, 도입 시 갖춰야 할 규정 등 재택근무와 관련한 상담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1~2일 이내 온라인상으로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고용노동부)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제출 서류 양식에 따라 신청 후 선정이 되면, 12주간 4회 이상 재택근무 도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비용 및 지원기간 : 컨설팅 비용은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무료로 지원되며, 약 12주간 4회이상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은 가능할까요? : 재택근무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

(1) 재택근무 등 유연근문제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일정금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요건
① 유연근무제 도입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근태관리 기준(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서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2)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시설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을 제외한 아래 시스템 비용
2) 지원 내용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 50% 이내의 금액 지원

3)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400만원*(자부담 10%포함) 이내 바우처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요건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며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대표자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한 기업
②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선정 기업 중 지원금 사용 이력이 없는 기업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선정 취소된 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2) 유의사항
① 신청시에는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최대 2개 선택 가능)하고 분야별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함
② 수요기업 선정 확정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바우처 이용 가능
③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30% 는 수요기업부담(자기부담금)으로 결제되며,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

3) 신청
비대면서비스 바우처플랫폼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이용서비스 분야 선택 및 활용계획 입력) → 선정결과 확인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상품 구매(바우처 이용 한도 내 결제 가능)

3. 다른 근무제도 지원은 없을까요? :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 지원 등

(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단축시간·기간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한정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나 직무복귀 불이익 금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축기간이 끝난 이후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단축제도 규정이 취업규칙·인사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해야 합니다.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해 근태관리를 해야 하며, 초과근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 예를들어,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을 포함합니다.
②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절차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 마련) →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지원금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최초 지원받은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관련자료] → [실무해설] 노동법 Q&A (2021.08.01., 오영배)
→ [실무해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쟁점·해설 (2020.04.01., 박소민)
→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1.06.08., 박소민, 최신혜)
→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이사회 의결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 (2022.05.16., 박소민, 노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