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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8일 세법 개정안 13건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이번 택스넷 이슈특집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설된 규정 8가지를 뽑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됩니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율이 확대되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고, 이에 더해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에 한해서는 각각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대상으로 3%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광업권ㆍ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 및 외국법인 출자금,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해외직접투자비용에 대해서 3% 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투자비용에서 국가 등의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요건] ①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이 있을 것
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
③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에 사용했을 것
④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 한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며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을 매년 10% 상향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손금산입 비율^*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4.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고, 환급특례로 제도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1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기존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추가 규정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자세하게 규정될 예정입니다.

① 혼인공제를 적용받고 혼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증여 무효로 봄
② 혼인 전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③ 혼인 이후 증여받았으나 혼인이 무효된 경우 :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됩니다.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별 1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합니다.
제도는 2025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부터 제출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7.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2024년 이후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의 행사 또는 지급시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는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거래내역에는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①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 외국법인 본점ㆍ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주식기준보상 등 이란?]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8.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압류재산 매수 부담을 완화하도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신청대상 :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저당권ㆍ전세권ㆍ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
- 신청기한 :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 상계결정 :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 납부방법 :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관련 자료] → [2023 세법개정안] Ⅰ. 경제활력 제고 (2023.07.28., 택스넷)
→ [2023 세법개정안] Ⅱ. 민생경제 회복 (2023.07.28., 택스넷)
→ [2023 세법개정안] Ⅲ. 미래 대비 (2023.07.28., 택스넷)
→ [2023 세법개정안]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023.07.28., 택스넷)
→ [2023 세법개정안] Ⅴ. 기타 (2023.07.28.,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