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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10월 17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이 본격화되며 병원이 공습을 받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또한 급등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빗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과 중동국가들의 정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각종 산업과 농업의 생산비용은 물론, 생산품의 유통비용 등 광범위한 범위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은 역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원유값 상승분은 보통 1~2달의 간격을 두고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휘발유 가격에는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유류세가 포함됩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의 종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8가지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가 합쳐져서 유류세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관세와 기타 수수료, 정유사 단계의 부가세, 주유소 단계의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구성] [참고 : 오피넷, 2023년 8월 보통휘발유 월간판매가격]
2023년 8월 기준 관세와 정제마진,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된 휘발유 1L의 가격은 1617.68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96.7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59.51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103.14원의 주행분 자동차세(교통세의 26%)가 각각 부과되고, 유류세를 포함한 소비자 판매가격이 결정되면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즉,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3.7%입니다. 여기에 개별 주유소 등에서는 각종 비용과 마진까지 계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니, 원유 가격이 올라 서민이 고통받는다는 뉴스에 늘 유류세 얘기가 빠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류세는 정액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8년 9월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경유의 경우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아진 이후 변화없이 475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류 가격은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다, 유가급등은 물가 불안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가가 단기간 크게 상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세는 리터당 정액세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 세금 비율은 낮아지게 되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원유가격이 100원 오르면 유류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만 인상되는 셈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원유가격 외에도 국제 정세나 주유소 간 경쟁, 정부나 기업의 정책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원유가격과 세금입니다.




심각한 환경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입니다. 국외 정세를 잘 살펴 요동치는 원유가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있는 에너지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GPT 인사이트] 월급 빼고 다 오른다 : 물가상승의 요인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