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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전 제도 대비 공제 범위, 공제 금액, 적용 기간 등이 확대되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내용과 혜택, 기업의 기대효과 등을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정규직전환지원금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지원금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각 제도별로 신청 및 관리가 번거롭고, 공제 범위 및 금액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신청 및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제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단,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사업장 내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 동안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추가 공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인당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한 인상입니다.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우대 공제대상자(예: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 인당 1,100만원(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200만원)이었고, 그 외 공제대상자는 인당 700만원(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7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고용증대에서는 우대 공제대상자와 그 외 공제대상자의 인당 공제액이 각각 1,450만원 및 850만원(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1,550만원 및 950만원)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적 장려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대 공제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 근로자의 나이가 만15세에서 만2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만3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산정 시 6년까지 고려되므로 우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우대 공제대상자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채용 시점으로부터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한 3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의 공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가?

1.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 확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 금액이 인상되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고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 통합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지급
👉 사회보험료 납부
기업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기대효과

고용 확대 효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여 실제로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 제도 적용 기업의 증가율 2.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증대 효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청년 고용자 수는 전년 대비 10.3%, 여성 고용자 수는 7.5%, 장애인 고용자 수는 8.1% 증가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작년에 도입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존 고용 관련 세제혜택을 통합한 것이므로, 이전의 세제혜택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는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 회사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인당 공제액이 상향되었고, 청년 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도의 고용 증가가 높아서 2차년도 및 3차년도 세액공제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