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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OTT(Over-the-top)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송이나 케이블 TV와 달리 별도의 가입이나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리성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OTT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TT 서비스의 성장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콘텐츠가 유럽의 시청각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OTT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성년자 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각국의 독자성을 보존하며 유럽 외의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OTT 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럽은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07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며, 2018년에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EU의 AVMSD 개정

AVSM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는 모든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규제를 포함하며, 198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2018년의 개정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10년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유럽 지역 콘텐츠의 쿼터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2020년 9월까지 AVMSD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2018년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유럽 지역 콘텐츠 쿼터제 강화 : 유럽연합 회원국은 OTT 서비스에 대해 유럽 지역 콘텐츠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미성년자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자국 콘텐츠에 대한 재정적 기여 의무화 : OTT 서비스에 대해 자국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의 OTT 서비스 규제

프랑스는 AVMSD 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주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법률안 심사 중단으로 이는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법률에 일부 규정이 포함되었고, 2021년에는 SMAD 법이 제정되어 OTT 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프랑스 및 유럽 창작물에 대한 투자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프랑스의 OTT 서비스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럽 지역 콘텐츠 쿼터제 : OTT 서비스는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25% 이상을 유럽 지역 콘텐츠로 구성해야 합니다.
• 자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의무 : OTT 서비스는 프랑스 및 유럽 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에 연간 매출액의 20%를 투자해야 합니다.

시사점

프랑스의 OTT 서비스 규제는 글로벌 OTT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유럽의 시청각 산업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OTT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 방향성과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주로 3개의 OTT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 OTT 서비스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지 주목받아야 합니다.

국내 OTT 시장의 특징과 고려 사항

한국의 OTT 시장은 국내 OTT 서비스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OTT 기업들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OTT 서비스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특징과 업계 내 독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제작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 제작사의 생태계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를 상당 정도 소비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프랑스와 같이 규제 강화를 통해 문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국내 OTT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OTT 서비스와 글로벌 OTT 기업 간의 조화를 이루며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규제 정책 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OTT 시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 및 다른 지역의 규제 동향과 경험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자체의 OTT 산업 생태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정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