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BY 택스넷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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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3.9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율인 2.5%는 지난 2021년의 1.5%보다는 높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명에서 최대 334만7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 의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찬반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
ㆍ최저임금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고용주의 노동자 착취를 방지하고 약자 계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ㆍ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일정한 삶의 질 유지를 도와줌으로써 노동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ㆍ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반대 측의 주장
ㆍ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모호하며, 노동자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임금을 정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ㆍ최저임금은 오히려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ㆍ최저임금은 소득 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는 실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의견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제도에 대한 논의

최저임금 차등제도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체의 규모,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각 사업체와 산업에 맞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제시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경영하기 더 수월해지며,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산업별, 지역별로 감독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당국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제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토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사업체의 경영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협의와 토의를 통해 더 나은 최저임금 정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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