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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월 파악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개정 내용

1.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

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은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 이상을 창출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자 중심이었으나 예술인,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2020.12.10.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평균보수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¹⁾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는 3단계에 걸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1단계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²⁾을 대상으로 하며 202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월보수액은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단계 플랫폼 기반마련 및 대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료 적용은 2022.1.1.부터 적용되는데,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게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제외된 기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7.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현재 임의 가입 대상이지만 해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202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자영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단계에 맞춰 고용보험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소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개인이 이직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연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 및 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산,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상용근로+일용근로, 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플랫폼을 통한 일시적 소득 등 소득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림 1>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년, 5면

나.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ㆍ산재보험 적용대상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³⁾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3)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노무제공자의 보수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데,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이다.⁴⁾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 2021년, 2~3면.

ㆍ플랫폼 기반마련 및 대표 직종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노무 제공 플랫폼사업에서의 노무제공자로서 “퀵 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단기 노무 제공자의 경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⁵⁾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 2021년, 2면.

ㆍ기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예술인(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021년 7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22년 1월)으로 단계별로 확대되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⁶⁾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6)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또한,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 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⁷⁾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 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⁹⁾ 7) 고유번호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8)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년, 1~2면.

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이를 발전시켜 2022년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¹⁰⁾ 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¹¹⁾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의 운영 개요는 <표 1>과 같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금근로자 등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¹²⁾ 10) 고용부(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 국세청), 전문가로 구성.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년, 4면.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년, 7면.
<표 1>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운영 개요

2.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개정 내용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주체는 크게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득의 파악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적용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으로. 이들 소득파악은 매월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제외되었는데, 2025년까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월 또는 연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월 단위 소득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체계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용 근로자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쳬계로도 소득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한 바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 장려금 지급을 연 단위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단축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21년 3월 16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1년에 발표하였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021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연)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였는데, 그 이유는“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고 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매월 제출하여야만 소득 파악이 가능하여 보험료 부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한 만큼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를 부여하면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이를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적용 주체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상용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노무제공자·자영업자·상용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 출처 :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2021년, 15면.
<표 4>의 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노무제공자는 매월 보수(실제 소득)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용 근로자는 매월 평균 보수(직전 연도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즉, 노무제공자는 매월의 실제 소득을, 상용 근로자는 1년의 실제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의 파악 주기는 매월인지 또는 1년인지에 대한 기간 차이만 있을 뿐 상용 근로자도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결국,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상용 근로자에 대한 현행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납세자로서 기업 또는 세무대리인은 매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등을 함으로써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그 방증이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해 “근로내역 확인서”와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실무자는 동일 내용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세무서에 이중으로 매월 제출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내역 확인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체크함으로써 근로내역 확인서를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용보험법과 소득세법의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가 다른 점 등으로 사실상 근로내역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모두 제출하고 있다.

나. 공무원 등의 제외로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의미 퇴색

｢고용보험법｣ 제10조는“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으로 인해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이 “타 사업장”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적법·적합한 겸직 가정)¹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21년 7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¹⁵⁾ 14) 예로서 사학연금 적용자인 대학교수가 방송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15)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21년, 1면.
즉, 근로 제공자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창출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등인지 또는 일반 기업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별 취급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구성원의 실무 미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체계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회의 전문가는 노동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다. 이들 단체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보험료 부과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선방안

상용 근로자에 대한 현행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도 이미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이유가“소득기반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은 기존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의 산정기준을 위해서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납세 협력의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것으로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제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예술인(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021년 7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인 퀵 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22년 1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2022년 7월)으로 단계별로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종결될 예정이다.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의 파악 주기를 1년에서 매월로 줄일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상용 근로소득과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상관관계가 없고(이미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다면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삭제 또는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