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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Asia(2018.6)에 참가한 자동차 업체는 대부분 무인택시,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의 벤처기업들이었다. 하드웨어인 자동차 엔진보다는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향후 자동차업계에서 판매대수와 시장점유율 보다는 자동차 서비스 산업규모가 더 중요해 진다는 의미다. 이렇듯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의 경쟁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정책이 있다.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 인식

중국은 중국제조2025를 통해 현대 산업체계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중국 공정원이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품질검사검역위원회와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제조강국전략연구’가 있었지만 독일 ‘industrie 4.0’발표 이후 ‘중국제조2025’로 다시 수정되었다.
중국은 시장화 개혁을 위해 ‘질’을 중시하는 제조업 성장과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속도, 발전방식, 경제구조조정, 발전 동력이 과거와 다른 상태를 ‘신창타이(뉴노멀시대)’로 규정하고 중고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고도화된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도 포함한 포괄적 정책으로서, IoT기반의 제조업전환에 지속적으로 지원과 투자가 확대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산업정책이다. 중국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업을 이끄는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2025년까지 제조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중점 대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및 우주, 신에너지차,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10개 분야이며,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판 제4차 산업혁명 ‘중국제조2025’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종합전략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전략 및 전체적인 정책 틀을 제시하고 있고, 각 항목별 행정전략을 통해 정책간 정합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여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전략과 제조혁신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제조강국건설지도그룹’을 창설하여 각 성의 실질적 책임자를 배치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의 설정 방침과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삼중전회 이후 방침을 보면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산업체계 최적화를 통한 제조강국 전략

현대 산업체계 최적화를 통한 제조강국 전략으로서 중국제조2025는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10대 산업육성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시야에 두고 중국정부가 새로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으로 발표한 것이 중국제조2025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및 소재, 기존에 수입공세를 시작한 인프라,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에너지차, 바이오산업분야를 10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표 1> 중국제조2025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77/n16553775/
중국정부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해 5개 모델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역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한 중점 프로젝트는 제조업 이노베이션센터 건설 프로젝트, 최첨단 기기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공업기초 능력강화 프로젝트가 있다. 중국정부는 이노베이션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약 40개소의 제조업 이노베이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센터들은 중국제조2025의 이노베이션 실험지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표 2> 5개 모델프로젝트 목표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77/n16553775/n16553792/16594486.html(2017.1.24.) 1) 制造业创新中心建设工程实施指南(2016-2020)
http://www.miit.gov.cn/n1146290/n4388791/c5215611/part/5215620.pdf(2017.1.26.)

중국제조2025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참여

중국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지역별 ‘중국제조2025’의 지역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중국제조2025를 수행하기 위해 각 성별로 지역판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각 자치성의 특성과 산업우위 등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서 지역제조업 발전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동계획은 각 지역의 제조업과 신흥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등 구체화되고 지방별 특성에 맞는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일례로, 북경시는 천진시와 하북성과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징진지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지와 구매처를 연결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또한, 사천성의 경우 항공, 우주와 관련된 10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와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제조2025 : 창업정책, 일대일로, 스마트시티

중국제조2025와 창업정책

중국제조2025는 중국의 주요 정책인 창업정책, 일대일로,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창업정책은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에서 기업으로의 혁신주체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창공간’을 만들어 창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 해외 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하여 창업한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쌍창 시범기지를 2018년까지 28개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쌍창은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으로서 창업카페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공간, 투자시스템, 제도 등이 결합된 대중에 의한 창업 플랫폼이다. 제2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탄생을 유도하여 중국 경제의 뉴노멀시대의 진입과 향후 경제활성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창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제조2025와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와 일대일로는 중국제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자국 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첨단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계획으로서 3단계 발전을 통해 2049년까지 제조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일대일로는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위한 신전략으로서, 국제연대의 새로운 기반을 창출하고자 중국제조업의 국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는 중국제조2025를 통해 선정된 10대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는 루트로서, 주변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지역의 인프라 상호연대에 있어서 교통, 에너지, 국제통신 분야의 건설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발전이 필요한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기업의 중국 내 설비를 이용한 일체형 생산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와 스마트시티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에 의한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정보통신기기)분야의 2020년 목표는 스마트시티 등 기간분야에서의 대규모 응용이다. 전략적 육성분야를 위한 정보화, 스마트화의 진전에 따라 스마트시티는 인터넷플러스의 중요한 실증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덩샤오핑의 선전특구(1980), 장쩌민의 푸동신구(1990)에 이어 시진핑은 국가급 특구로서 베이징근처에 슝안신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이 구상하는 4개의 인공지능특구로 베이징일대(슝안포함)를 자율주행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시진핑 구상의 핵심 분야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대도시와 그 주변의 경제격차 해결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슝안신구에서 주행실험을 추진 중인 바이두는 ‘아폴로’라는 자율주행용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통령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변화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발전지원, 인공지능·ICT 등의 핵심기술 확보,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 이처럼 우리는 최근에서야 새롭게 신설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의 국가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2)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참고: https://www.4th-ir.go.kr/#about_4thir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게임체인저로서 발전하고 있다. 더 이상 하드웨어로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산업규모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외자규제를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은 중국내에서만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 경영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중국제조2025의 실현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초경계적 시장의 확대와 개방에 따른 경쟁이며, 잡아야 할 새로운 기회는 10대 중점육성산업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대중국 전략에 있어 지속가능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3차 5개년계획이라는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눈 여겨 보고, 우리나라도 거시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모든 정책이 연결 될 수 있는 실체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