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1)
BY 이한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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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옳고 바름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일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법인세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이 도출될 것이다. 누군가는 공평성을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많이 걷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적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현행의 법인세제는 너무 복잡하며 이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가 높은 3대 기간 세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세제가 지향해야 할 특성들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약간씩 달랐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애덤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원칙과 비교하면 형평성 및 효율성은 공평성과 최소성으로 직결되고 단순성 및 유연성은 확실성과 편의성으로 연결된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법인세와 조세원칙
1. 애덤 스미스의 조세원칙
국부론(國富論)의 저자 애덤스미스는 조세원칙으로서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4가지를 제시하였다.첫째, 조세의 공평성은 납세가 편익과 담세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의 최소성은 조세 규모와 대비해서 징세비용(거래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세의 확실성은 조세 부담액이 자의성 없이 확정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조세의 편의성은 조세가 간단명료하여 납세의 이행을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현행 법인세제는 공평한가?
기획재정부는 2022.07.21.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에서 3단계 누진세율(10/20/22%)로 변경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였다.1)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25%→22%)는 2023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9/19/21/24%)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22.12.23.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2022.12.02.)을 21일 넘긴 것으로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를 한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담론은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감세(減稅)를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2008년 9월 1일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2)에서 비롯되었다.3) 1) [2022국감]野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추경호 "중소기업 감면이 더 커" [출처 : 매일일보] 2)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기치를 걸고 기업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20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인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2010년부터 2011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가 2008년에 제출한 당초 개정안의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의결하였다. 법인세 세율의 인하시기는 연기를 거듭하다가 2012년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라는 당초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도록 확정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려는 당초 개정안은 폐지되고 2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이만우, “법인세율과 국가경쟁력”, 『상장협연구』 제63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140-141면). 3) 강국진·김성해, “정치화된 정책과 정책의 담론화:‘부자감세’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1, 222-223면.부자 감세는 조세감면의 대상을 소수의 부유층으로 한정한 것은 조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4) 즉, 공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공평성은 분배에 대한 정의로서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면 조세에 대한 순응도는 높아진다.5) 배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같지 않은 것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입법의 측면에서 적정한 분배기준을 정립해 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 정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관념에 따른 공평과세를 의미한다.6) 4) 황규성·강병익, “한국의 조세담론 정치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26권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123면. 5) 배수진·심태섭, “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45권 제5호, 한국회계학회, 2020, 291면. 6) 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3-10면.
헌법 제11조 제1항7)은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법적 표현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국가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8) 이러한 조세의 입법상 공평과세는 법학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과제로서 조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학과 관련되어 있다.9) 왜냐하면 조세의 입법은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보다 조세부담의 균등한 분배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숙고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대의 조세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수평적 공평에 그 기초를 두면서도 수직적 공평에 중점을 더 두는 측면이 있다.10) 수평적 공평은 조건이 같은 경우로서 같은 경제력을 가진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해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공평은 경제력이 높은 자가 낮은 자 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11) 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8) 김웅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703-704면. 9)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롤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박성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7, 11면)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의 문제는 재원확보의 필요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법인세율을 통한 공평성 제고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서 정책의 영역임을 시사했다. 10) 최명근,『세법학 총론』, 세경사, 2007, 109면 ;최미희·최종국,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2, 287-288면. 11) 최명근, 앞의 책, 111면.
법인세율 인하는 누진과세를 완화하여 많은 소득을 창출한 법인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부자감세의 논거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수직적 공평에 위배되며,12) 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이자 서민 증세라고 보고 있다.13)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로 잠식된 세수를 소득세로 채워 서민 증세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14)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 감소를 초래하여 소득세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 금액이 아닌 국세 전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는 것은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다.15)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던 것은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16)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징수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 22%와 25%가 적용되던 시기를 구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및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12) 황규성·강병익, 앞의 논문, 123면. 13)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라고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특정 재벌,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과감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野, 법인세 인하 방침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동의 어렵다"] 14) 국회예산정책처,『조세의 이해와 쟁점 Ⅱ [법인세]』, 2013, 138면. 15)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22%에서 3%가 증가된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16) 박성진, 앞의 논문, 1면.
<표 1>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징수현황(최고세율 22%)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 국세청 총징수액 | 204조원 | 217조원 | 243조원 | 266조원 | |
| 징수액 | 법인세 | 42조원 | 45조원 | 52조원 | 59조원 |
| 소득세 | 53조원 | 60조원 | 68조원 | 75조원 | |
| 비율 | 법인세 | 20.5% | 20.7% | 21.3% | 22.1% |
| 소득세 | 25.9% | 27.6% | 27.9% | 28.1% | |
| 비율 계산식 | 법인세 징수액(또는 소득세 징수액) / 국세청 총징수액 | ||||
<표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징수현황(최고세율 25%)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국세청 총징수액 | 294조원 | 303조원 | 300조원 | 360조원 | |
| 징수액 | 법인세 | 70조원 | 72조원 | 55조원 | 70조원 |
| 소득세 | 84조원 | 83조원 | 93조원 | 114조원 | |
| 비율 | 법인세 | 23.8% | 23.7% | 18.1% | 19.4% |
| 소득세 | 28.5% | 27.3% | 31% | 31.6% | |
| 비율 계산식 | 법인세 징수액(또는 소득세 징수액) / 국세청 총징수액 | ||||
<표 1> 및 <표 2>에서 보듯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인세는 55조원에서 72조원으로서 2017년 법인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의 명목 금액은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적용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 징수액 대비 법인세 징수 비율은 20%~22%로서 2018년 및 2019년의 비율 23.8% 및 23.7%보다 낮지만 2020년 및 2021년 비율 18.1% 및 19.4%보다는 오히려 높다. 반면에 소득세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 징수액 대비 소득세 징수 비율은 25%~28%로서 <표 2>의 비율 27%~31%보다 낮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가 감소하면 그 감소된 세수가 소득세로 전가되어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부자 감세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후 국세청 징수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줄어들고 오히려 소득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표 1> 및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 이후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로서 허상에 불과하다.17) 법인세는 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법인의 담세력에 기반한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나 과세의 공평성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에 직접 귀속되는 것에 반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명목상 법인이지만 궁극적으로 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귀착18)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고용변화 등을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19)되기 때문이다.20) 이로 인해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깨뜨린다. 법인세는 개인주주의 소득세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저소득자 또는 고소득자인 주주는 법인단계의 소득에 따라 자신의 한계세율보다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고소득자인 주주일수록 법인단계의 과세로 인한 불이익은 감소됨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세 부담이 법인단계의 과세를 통해 완화된다. 이는 수직적 공평에 위배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 된 후 그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될 때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하나의 소득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0만원의 소득을 얻어 전액을 개인 주주에게 배당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배당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은 100원이지만 200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만약 어느 회사가 100만원의 소득을 올려 100% 모회사에 이를 배당하고, 모회사가 다시 이를 개인 주주에게 배당한다면 자회사 소득 100만원, 모회사 소득 100만원, 개인주주 소득 100만원으로서 합계 300만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러한 예를 종합하면 실질 소득은 100원이지만 주주 단계의 수에 따라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 단계를 거칠 때마다 늘어나는 것으로서 진정한 소득이 아니다. 결국, 법인세는 법인소득(또는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의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평적 공평의 위배이다.21) 17)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KDI 18) 귀착(歸着)이란 일의 경과 따위가 이런저런 과정 끝에 어떤 결말이나 결론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19) 전가(轉嫁)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씌운다는 의미로서 조세부담이 납세자로부터 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20)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논문, 24-25면. 21) 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 (주)박영사(신정14판), 2020, 437-438면.
법인세를 통한 복지재정 지출의 효과로서 “법인세율 인상 → 법인 세수 증가 → 경제기반 확충 → 법인의 수익성 증대 → 법인 세수의 증가”라는 순환구조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 세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22)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로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소득을 창출한 후 그 소득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이전하는 도관이며, 개별 경제주체에 소득세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인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완전한 조세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즉, 법인세는 행정 편의를 위해 경제적 왜곡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다.23) 렇다면 경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세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최원석·윤성만,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4, 189-190면. 23) 김학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7, 97-98면.
3. 현행 법인세제는 효율적인가?
조세의 최소성은 징세비가 적어야 하고 조세가 기업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가들의 기업활동 의욕을 상실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24) 징세비는 세금을 걷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행정비용 이외에 초과부담을 포함한다. 초과부담은 조세의 부과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징수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25) 조세를 통한 조세수입의 확보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효율성은 세수 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여기에는 초과부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26)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매우 비효율적인 조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초과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는 조세이기 때문이다.27) 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유발하는 비효율성은 기업의 재무 상태 왜곡28), 산출물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29), 소비와 저축30), 국가 간의 자본이동31), 국경조정32), 법인세와 조세 유인33), 기타 요인34)으로 매우 다양하다.35) 24) 지광식, “Adam Smith의 조세원칙에 관한 재음미“, 『산업연구』제2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2011. 130면. 25) 허용석,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는 함축적 의미”,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39면. 26)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5면. 27) 곽태원,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의 연구 성과 개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 53면. 28) 법인은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더 많이 활용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기업의 행태가 왜곡되거나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 29) 법인세는 법인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과 비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을 달라지게 하는데, 이것은 요소 집약도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를 요소 대체 효과라 한다. 30) 법인세는 소비와 저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본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31) 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은 사실상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국가 간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완벽하지 않다면 세계화된 경제에서 자본의 배분에 대한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32) 법인세는 국경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국경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재화·용역의 교역이 왜곡된다. 33) 기술개발 및 환경 보전 등 특정한 활동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감면이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초과부담의 크게에는 영향을 미친다. 34)법인세는 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세이지만 과세 베이스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비해 작다. 이는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세수 단위당 초과부담은 소득세·부가가치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5)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곽태원. 앞의 논문, 54-60면 참고.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법인세율 변경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초래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여러 가지 관련 변수로서 노동시장, 정부의 규제, 소비시장, 원자재시장, 법인세 등의 변수들을 토대로 중장기적 전망치들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한다. 이중 법인세율은 가장 가시적이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여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주의 선진국들까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만 높인다면 기업의 입지 후보지로서의 매력은 줄어들어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36) 36) 곽태원, “부자감세 유감”,『재정포럼』 222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3면.
<그림 1> 해외 주요국 법인세율 추이 : OECD, EU, G20 (단위 : %)
[출처 : 김빛마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과 보조를 맞추었지만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 같은 총수요가 감소37)하고 자본유출로 장기적 후생효과는 부정적이다.38)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이전 세율인 22%로 낮추기로 하였는데, 그 근거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39) 법인세와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실증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합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증분석에 기초한 연구들에서 조세가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분석40)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연구41)들도 존재한다.42) 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법인세는 초과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조세로서 조세의 최소성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조세라 할 수 없다.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목별로 세금 1원을 추가 징수할 때 발생하는 한계 초과부담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0~1, 일반소비세는 0.2~0.4, 부가가치세는 0.4, 개별소비세는 1.8~1.9의 범위에 있었다. 자본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추정하면 0.2~1의 범위지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면 법인은 1.6으로서 개인의 0.8보다 2배가량 높았다. 위 수치를 토대로 세목별 한계 초과부담의 크기순으로 보면 개별소비세, 자본소득세, 근로소득세, 일반소비세 순이다. 자본소득세는 법인세의 초과부담이 개인의 소득세보다 높았다.43) 이러한 한계 초과부담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37) 김학수, 앞의 논문, 85면은 2017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0.7%의 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실질 GDP 0.3% 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8) 김성현·양은순·최윤석,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경제학연구』 제65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17, 25면. 39)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2, 1면. 40)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제9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29면 ; 곽태원ㆍ이병기ㆍ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 q모형을 사용한 실증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5면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포럼 122권, 한국조세연구원, 2006. 105-106면 ; 김진수ㆍ박형수ㆍ안종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7면 등. 41) 김유찬ㆍ김진수, “법인세 감면과 경기활성화”,『세무와회계저널』제5집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4, 50면 ; 이윤재ㆍ김경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한국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986~1997”,『산업경제연구』제17집 제5호, 2004, 1721-1722면 등. 42) 김유찬,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45면. 43) 허용석, 앞의 논문, 59-60면.
<표 5> 국내외 한계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종합·비교
[출처 : 허용석,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는 함축적 의미”,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62면]
4. 현행 법인세제는 확실한가?
확실성은 납세의무가 법률로 명확하고 평이하게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납부 금액 등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 생산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44) 즉, 조세는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조세는 매년 개정되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인세율만 보더라도 주기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을 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과세 형평성 논쟁(인상하는 경우)과 부자 감세와 투자 촉진 논쟁(인하하는 경우)을 유발하고 법인의 사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2000년 이후 법인세율 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44) 지광식, 앞의 논문, 129-130면.<표 6> 2000년 이후 법인세율 변동 내역
| 적용 연도 | 법인세율 |
|---|---|
| 2002.1.1. ~ 2004.12.31. | 2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 초과는 27% |
| 2005.1.1. ~ 2007.12.31. | 2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초과는 25% |
| 2008.1.1. ~ 2008.12.31. | 2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초과는 25% |
| 2009.1.1. ~ 2009.12.31. | 2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초과는 22% |
| 2010.1.1. ~ 2011.12.31. | 2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초과는 22% |
| 2012.1.1. ~ 2017.12.31. | 3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
| 2018.1.1. ~ 2022.12.31. | 4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 |
| 2023.1.1. ~ | 4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은 짧게는 1년 및 2년~5년 주기로 변경됨으로써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중·장기 법인세 부담 예측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1년 후에 부담할 법인세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축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2016년부터 과세 대상 소득의 80%로 제한한 것을 60%로 추가 축소한 것이다. 기업의 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는 반면 손실이 난 경우 이를 미래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제약을 둠으로써 기업의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법에서 비대칭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위험부담 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5) 또한,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정 내용 연수와 상각률로 계산하고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 내지 제28조에서 각종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 산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는 법인이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 기업의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등 법인의 세무 비용 지출이 클 뿐 아니라 과세권자도 징수 절차 등 조세 행정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46) 45) 김학수, 앞의 논문, 113면. 46)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논문, 120면.
5. 현행 법인세제는 편리한가?
조세의 편의성은 조세가 단순하여 간단명료하게 납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47) 즉, 조세가 복잡하면 납세의무를 수행하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조세의 편의성은 단순성으로서 복잡성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조세부담을 모든 국민에게 간단히 분배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조세의 복잡성이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의 조세는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세를 단순화하여야 한다.48) 세의 단순화는 조세제도를 기획·설계, 세법의 초안 작성 및 입법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조세제도의 운영 및 납세 순응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49)47)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경제학연구』 제68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20, 23면. 48) 김상헌·김은지, “정치부패와 조세법령의 복잡성”,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195면. 49) 김재진, “세제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과 세제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재정포럼 제78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 26-27면.
우리나라 조세는 매년 개정되며 매우 복잡하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세제만 보더라도 하나의 소득에 이중 또는 삼중으로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우리나라 법인세제
| 구분 | 내용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장 대표적인 법인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50)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51) |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52) |
법인이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세 가지 법인세를 부담함으로써 하나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삼중으로 과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산정방식53)이 복잡하고 주기적으로 도입과 폐지54) 반복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복잡성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55), 업무용 승용차의 임직원 전용 보험56),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한도57)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58) 이는 법인세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편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53)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산정 방법은 투자를 포함하는 방법(①)과 제외하는 방법(②)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법인은 ①과 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기업소득 × 65% -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 +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300%)
②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300%) 54) 미환류소득과 같이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한 이전의 과세제도는 지상 배당소득세(1968년~1985년),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1986년~1990년), 비상장 대법인 중과(1982년~1990년),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1991년~2001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5년 ~2017년)로 도입·폐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최보광,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377-378몀 참조). 55)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기간 과세로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간 과세로 인해 최종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결손이 주기적으로 발생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은 100%를 해주고 그 외의 법인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60%를 해 주는 것은 과세 공평성을 떠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60% 또는 100%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5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처리의 전제 요건으로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7)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800만원을 한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면 감가상각비 한도에 대한 유보 관리 등은 12.5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업무용 차량의 처분손실이 1억원이라면 마찬가지로 12.5년에 결쳐 손금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유보 관리를 같은 기간동안 하여야 한다. 이는 손금 한도에 따른 세무조정 및 장기간의 유보 관리 등으로 매우 복잡하다. 58) 법인세법 제19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손금 및 손금 불산입 규정, 법인세법 제112조부터 제121조의4에 따른 각종 자료 제출의무, 법인세법 제74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6. 소결론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 중 공평성과 최소성은 공평성과 효율성에 해당하고 확실성 및 편의성은 조세의 명확성을 언급한 것이다.59) 조세의 명확성은 조세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납세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세목이다.60)이러한 법인세는 공평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 명확하여야 한다. 59) 김공회, 『세금이란 무엇인가』, 리시올, 2020, 143면. 60)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논문 15면.법인세의 형식상 납세의무자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은 도관일 뿐 법인세로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세의 공평성으로서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 및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초과부담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명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제는 4단계 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 25%(2023년부터는 24%)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초과부담을 유발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명목세율을 최고 25%(2023년부터는 24%)로 함으로써 재정수입의 확보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공평성과는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의 잦은 개정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 및 삼중 과세 등은 법인세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조세의 명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조세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제가 이러한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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