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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등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요건

2.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상증령 §49 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여기서 평가기간이란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의미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 (기준법령재산-4, 2021.02.02)
사례2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기준법무재산-250, 2022.08.02)
사례3 평가기간 밖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기간 밖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재산-5540, 2022.08.16)

3. 하나의 감정가액 (상증법 §60⑤, 상증령 §49⑥)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사례1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법규재산-676, 2022.07.21)
사례2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상속증여-1238, 2018.06.05)
사례3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법규재산-4, 2023.01.19.), (서면법령재산-5226, 2021.09.28)
사례4 일부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그 일부 지분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전체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즉,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필지별로 산정·고시되므로, 해당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법령재산-2719, 2020.02.04)

4.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상증령 §49①(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사례1 대출 담보 제공을 위한 감정가액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 담보 목적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상증법령은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쟁점감정가액이 담보물 제공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저당설정을 위한 담보물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인정 사례》	《시가 불인정 사례》
(조심2023부7877, 2023.09.12.)	(조심2011부604, 2011.06.02.)
(조심2021광5631, 2022.09.26.)	(국심2005중950, 2005.08.30.)
(조심2013전2788, 2013.11.29.)	(국심2001서212, 2001.05.22.)
(국심2006중3700, 2008.02.04.)	-
(심사법인2005-192, 2006.12.27.)	-

(서면4팀-1971, 2005.10.25.), (사전법령재산-476, 2021.12.30.)
사례2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가액

구분	판단
(1) 과세관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위와같이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재산세과-1150, 2009.06.11)
(2)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건축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상속아파트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개발이익만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9서4209, 2020.01.28)
(3) 고등법원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인바, 그 감정평가의 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종전 자산의 평가시점 당시의 현재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이 달라진다거나, 앞서 본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기준과 다른 원칙 및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7. 9. 28.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각 감정평가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감정평가가 상속 개시 무렵을 전후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인 2017. 9. 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7. 11. 13.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인 2017. 12. 21.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문서번호] (서울고법2021누62333, 2022.12.16)

사례3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어느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수용 등의 경우에서 협의, 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는 거쳐결정되는 보상가액이 반드시 감정가액을 따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수용을 위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평가기준일이 보상가액과 가까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평가기간(전후 6월)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속증여-436, 2014.11.11), (재산세과-4385, 2008.12.26), (서면4팀-234, 2007.01.17.), (조심2011중1004, 2012.04.26), (조심 2021중1435, 2021.11.08)
사례4 평가기준일에 매매 가능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감정가액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주)○○감정평가법인이 쟁점아파트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이 감정평가서에 나타나고 있어 거래사례가액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 내에 659백만원 이상으로 분양된 분양가액이 6건(평균 분양가액 674백만원)이 존재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사례가액을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토건(주)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 매매가인 480백만원을 비교사례가액으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아파트를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주)○○감정평가법인이 선정한 비교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55백만원(2013.4.30. 고시)이고 쟁점아파트는 384백만원(2013.4.30. 고시)으로 ​기준시가 차이가 29백만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심사상속2014-17, 2014.06.24)
사례5 평가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표준지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2004.3.11.)가 증여일(2004.3.29.) 직전에 이루어졌고, 감정목적이 은행대출금에 대한 담보물 평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으나 1억원의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재산가액이 33억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상 되는 쟁점부동산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행위를 두고 순수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표준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낮은 가액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심2005중950, 2005.08.30)
사례6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당재산이 아닌 해당재산의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를 해당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면적"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해당재산과 해당재산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비율대로 환산하여 전체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4, 2023.03.09.), (기준법무재산2022-177, 2023.03.29)
사례7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
자산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 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분소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시 소유 지분만큼만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 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4팀-2251, 2007.07.24.), (서면4팀-688, 2006.03.23.), (서면상속증여2018-589, 2019.03.11)
사례1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3」 및 「같은 법 집행기준 60-49-5」에 따르면,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재삼46014-4219, 1993.11.27)

5. 재감정가액 (상증령 §49 ① (2) 단서)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함)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재감정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원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사례1 재감정가액의 감정평가 기준일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즉, 재감정가액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으로 합니다.
(재경부재산46014-239, 2001.09.26), (서면4팀-1718, 2004.10.26)
사례2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상속증여-264, 2023.03.17)
사례3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사례4 다수 자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10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전체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618, 2001.12.13)
사례5 하나의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 또는 재감정가액과 비교하는 원감정가액이란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008, 2002.01.03)

6.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상증령 §49②)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함)을 적용합니다.


사례1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두 개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20.07.24.) 이후 평가기간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일('20.12.18.)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07.24.)과 평가서 작성일(21.01.13.)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매매계약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05.01)
사례1 수용 보상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및 가격산정기준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증여-436, 2014.11.11), (재산세과-4385, 2008.12.26), (서면4팀-234, 2007.01.17)

7.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령 §49②단서)

상속 또는 증여받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1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 이라 함)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른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간 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재산 가액은 ①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 ② 평가기간 외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 ③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액, ④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2022.12.) P.45, P.49)
사례2 평가기간 밖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는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법령재산-170, 2021.08.18.)
사례3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재산-904, 2021.10.29.), (사전법령재산-676,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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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